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유용한목살허위사실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어느날 a가 친한 관계인 c에게 b의 어떠한 일에 대해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c도 해당사건이 본인과도 관련이 있어서 c가 b에게 화를 내어 b와 c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c가 b에게 화를 내기 이전에도 a가 c에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후로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이일도 같이 싸움이 나게 되었습니다. 추후 a와 c와 새로운 인물인 d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D도 a,b,c를 모두 아는 지인사이였습니다. D도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일을 a가 c에게 시켜서 이 일이 벌어진게 아니냐며 d가 c에게 a가 싸움 시킨거 아니냐 묻습니다. 이때 c는 a가 시킨적 없으며 a는 말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 C본인의 감정이 상해서 싸운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d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고 a가 c를 시켜서 싸움을 시켰다고 카카오스토리에 해당 인물들을 특정하여 욕을 올렸습니다. 이때 a와c는 아니라 d에게 이야기했지만 d가 믿지않고 글을 올린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이 리뷰 내용 명예훼손하고는 관련 없나요? 또는 검토 해주셧으면 합니다.1.작게 말씀하셔도 됩니다;;;;;^^안내해주실때환자입장에서는 기분나쁘다고 생각할수도 있어요;;그리고 의사분은 친절히 설명 잘 해주시네요좀 놀랐었네요;; 목소리톤이나 억양 고려안하면 한마디만으로도 컨디션 안좋은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 매우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바쁜 상황이여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환자의 기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병원에 불친절한 직원 말투 교육좀 잘 시키세요3.과거에도 불친절 리뷰가 있던데 개선좀 하시기 바랍니다.1번부터 3번까지 명예훼손이랑 관련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1번 내용 잘 봐주셧으면 합니다.코로나 이후로 불친절 불쾌한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치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직원이랑 시비가 붙을뻔한 적도 있었고 또한 불친절 리뷰가 여러개 있어도 정신 못차리고 변함없는 병원도 많이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명예훼손 용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사실상 못잡나요?만약에 미국으로 이민간 학폭피해자가 국내의 학폭가해자의 신상을 마구 국내 사이트에 뿌려대서 그 학폭가해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도 그 학폭피해자는 미국에 있고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사실상 검거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수가 있나요?어느 한식당에 갔는데 식당음식이 너무 맛없고 기분이 더러워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글이 사람들이 많이 보게되고 여파가 컸는지 그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여새275신평 변호사가 법원을 모욕한 죄로 고발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 되었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판사출신 신평변호사 관련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법원을 모욕한 죄로 고발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 되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대한 가능성 검토 또는 봐주셧으면 합니다 리뷰작성관련1. 불친절한 직원이 있어요 개선을 좀 하세요;;;;;2.말씀을 좀 작게해주세요;;;;;;;;^^어떤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3.병원 직원 기분이 나쁘고 불친절하네요 3중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들이 있나요?진료자체에는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직원이 진짜 말을 기분나쁘게 하거나 시비걸듯이 싸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 병원이 많네요 화를내거나 도데체......병원은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 ㅋㅋㅋㅋㅋ이런부분 검토하여 봐주셧으면 합니다검토해주셧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병원리뷰에 이런글 쓰면 명예훼손이에요???병원은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ㅋㅋㅋ1.불친절한 직원이 있어요 개선 좀 하세요;;;;;2.말씀 좀 작게해주세요;;;;;;;;^^어떤분은 기분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진짜 말 싸가지 없게 하는 병원이 많네요 도데체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 병원은???ㅋㅋㅋㅋㅋ이런부분 봐주셧으면 합니다검토해주셧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악플과, 댓글로 남을 비방하는건 어떤 심리에서 기인하는건가요?단순하게 장난으로, 재미로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범죄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악플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 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에서 싸우다가 공개적인 곳에 제 나이 사는곳 닉네임 욕하는거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온라인에서 싸움이 있었는데요.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하길래저는 어디시에 살고있는 27세 닉네임인데요.저 말씀하시는건가요? 하니까게임 외치기로 어디시 사는 27세 제닉네임 말하면서 부모욕 성적인욕을 하고 다니는데요.캡쳐는 해놨고요.게임 운영자에게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이거 고소가 되나요?모욕죄로 하는게 좋나요?아니면 성적인욕이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는게 더 좋나요?궁금합니다.죄목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발구지7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불상인경우어떤경우인가요가해자(여)의 등록기준지가 적혀있는데가해자(남)의경우 등록기준지가 불상인경우는뭔가요?등록기준지 무슨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