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귀한남생이41이 경우에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게임 중 한 친구가 저에게 부모님를 모욕해서게임이 끝난 뒤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친구가 어린 친구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문자로 보내면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반성문을 작성한 뒤 저에게 보내였고 이 과정에서 어린 친구의 아버지가 사실을 알게되어서 지금까지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을 캡쳐하여 경찰서에 넘긴다는데 제가 고소를 당할 수가 읶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스토킹 사건의 추가 증거 제출 관련 질문5월달에 고소했는데 아직도 신원특정이 안됐데요. 네이버인데... 메일로 증거를 계속 넣어주고 고소장 수정하니 그래서 시간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고소본으로 빨리 신원 특정부터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고소인 조사 먼저하고 해도 된다던데.. 하여간 특정부터 먼저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이미 고소장을 낸 상태에서 스토킹이 사이버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계속 증거를 캡쳐해서 고소장에 추가하니 경찰이 사건을 좀 늦게 처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당연히 신원특정부터 하고 할 줄 알았더니 고소장 증거 계속 추가돼서 미루어졌다고 하네요. 갑갑하지만 일단 마지막 고소장으로 빨리 신원특정부터 해달라고 했고, 근데 마지막 고소장이 7월 말인데 8월에도 스토킹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사이버상에서 제 욕을 하고 매도를 하고 협박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징계를 한 관리자 댓글에 난 이 사람(본인)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런 글까지 써놨어요. 이러면 재판때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더 강하게 처벌 받겠죠? 하여간 이 추가 증거는 원 고소장 수정해서 고소인 조사때 가지고 가면 그냥 바로 합병해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또 시간이 걸리나요? 따로 절차가 필요한가요? 경찰이 짬이 없어서 그런건가 왜 이리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짙푸른풍뎅이89인터넷커뮤에서 성적수치심으로 고소한답니다인터넷 커뮤에서 제가 어떤사람과 싸움이 붙어서``야 남자가돼가지고 그럴거면 꼬추띠라``라고 하였고 그 상대방은 이걸가지고 고소한다고 하는데이게 고소거리가 돼나요????저말은 어른들도 많이 하는말인데 말이죠..;;아참.확인은 안됐는데 남자면 95%하는 게임 커뮤인데 자기가 여자라네요여자이면 이건 더 말이 안되지않나요? 여자한테 꼬추띠라 라고 한게 되는데 말이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달팽이200고소한다는 사람 무시해도 괜찮나요?제가 게임을 하다 문제가 생겨서 고소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언제언제 고소 접수하였고 언제언제 경찰서 가서 증거 제출 하였고 이런걸 거의 매일매일 저에게 1:1채팅으로 보냅니다.그사람이 이거 무시하거나 차단하면 가중처벌 당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홍게증인신문 과정에서 모욕적인 신문이 나왔을 경우 증인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소송법에서 증인신문에서 모욕적인 신문은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만약 이런상황에서 증인이 직접 이의제기를 할수 없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이의 제기할때가지 참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그랭통매음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립이 되는지??)저번에 질문을 한번 더 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한분은 사건 진행이 될 수 없다,한분은 안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심) 그래도 혹시 몰라 질문 해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는 이제 곧 8주차 됩니다 (밑에 초성은 여기서만 초성으로 쓸 뿐,랜쳇에서는 초성이 아니였습니다)상황은제가 랜덤채팅에서 어떤 여자분 상메에 가지 먹고 싶다 라고 적혀있길래 제가 그 분한테 가지말고 ㅈㅈ는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분이 ㅈㅈ 라고 하면서 카톡 아이디 주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집에 곧 도착하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이 말을 했는진 모르겠는데 (본인 미자) 중딩이라 더 맛있을듯 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안했던거 같기도 뭐 가물가물합니다 뭐 아무튼 넘어가서 그 사람이 본인인걸 확인 후 갑자기 랜쳇 캡쳐 내용과 고소장 비스무리한거 적고 있는 모니터를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겁에 질린 나머지 랜쳇과 카톡을 즉탈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제가 몇주뒤에 다른 사이트에서 글을 하나 보게되었는데 그 분도 작년에 카톡으로 넘어가서 랜쳇 캡쳐내용과 고소장 비스무리한 모니터를 작성해서 보내주더라 라고 글을 써서 올려셨는데 이 분도 고소를 거의 안당한거 보니 저도 안당한건가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정리를 하면1.통매음 성립을 하는가 ("중딩이라 더 맛있을듯" 이라고 한 내용이 위에 내용 포함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했을 시엔 성립이 안되는지)2.상대가 헌터인가3.내일이면 8주차인데 고소를 안당한게 맞는건지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보통 고소 선언을 들으면 6주~8주 안에 연락이 온다는데 안온거면 3번처럼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지5.실고소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6.그 사람이 실제로 실고소를 했을지 (확률이 높은지 안높은지)7.요즘은 무야추 해야 경찰이 조사를 해준다는데 정말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파리매131대학교수가 학과 학생들의 단톡방에 대리 채점과 성적 공개시, 법률상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대학교수가 학과 학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대리 채점과 성적을 공개하였을 경우, 법률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데이트 폭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요즘 뉴스를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걸 볼 수 있는데 데이트 폭력에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구약식 기소건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 제출할수있나요?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상대방과 각각 100만원씩기소되어 판결 전 입니다사건번호로 하나로 검사한분이 처리하셨고상대방은 30대재범이고 저는 50대 초범인데 저한테는 너무 많이 나온거같아요?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중요한가요?저는 직장때문에 합의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벌금감수를 하고 진행한다고합니다경찰.검찰단계 형사조정절차 거부한상태입니다마지막으로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가 있다는데 상대방과 합의목적으로 신청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황로263이 건으로 통매음이 성립되고 고소가 될까요..?제가 오늘 오픈채팅으로 ‘오늘 나 혼자 집에 있는데 뭐하지’라는 채팅 방을 들어갔습니다. 워낙 이런 방은 낚는 방이 많아 저는 처음부터 조심하게 퍼즐이나 영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좀 대화 하니 재미가 없다고 나간다길래 저는 그럼 혼자하는 거 해보라고 했고 상대방이 뭐?? 어떤거 라고 해서 저는 그거 있잖아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간다고 하길래 ‘ㅈㅇ해’라고 보냈고 그 쪽에서 한번도 안했봤다고 했고 어떻게 하냐고 하길래 제가 보톡으로 그냥 들으면서 하면 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도 나는 어떻게 해라는 식으로 문자를 했고 너거 만져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럼 오빠는 뭐해 라고 하길래 저도 제거 만진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방을 없앤다고 갠톡으로 하자 했고 저는 서로 톡 아이디를 교환한뒤 인사를 보냈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 상황으로 고소가 되나요?? 보이스톡은 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