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커다란고양이SNS 신상털기 및 외모 비하 협박 고소 시, 옆에서 대응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총 4명이 관련된 상황입니다.친구 A가 인스타그램의 연예인 게시물에 ‘ㄲㅈ’이라는 댓글을 남긴 이후, 외국인이라고 밝힌 D가 해당 댓글을 문제 삼아 A의 블로그를 찾아내어 사진, 실명, 출신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공개하였습니다.또한, D는 해당 정보를 근거로 A의 학교에 직접 연락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A의 얼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외모 평가(얼평)’를 받게 하겠다는 협박도 하였습니다.당시 A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친구 B가 A를 대신해 해당 계정과 일부 욕설이 포함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저 역시 이후 상황을 알게 되어 대화에 참여하였고, D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는 등의 경고성 발언을 하며, 일부 욕설이 포함된 대응을 함께 하였습니다.위 상황에서 D의 행위(신상정보 무단 수집 및 공개, 협박,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반대로 저와 친구 B가 대화 중 일부 욕설을 한 점에 대해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궁금합니당ㅠㅠ지금은 댓글 많이 삭제했는데 다 캡쳐 해놨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3년 3개월전 고소장을 지금도 볼수있나요?약3년3개월쯤에 제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길래 어디경찰?형사?사이트에서 저를 고소한사람이 손으로 직접 수기로 쓴 고소장을 봤는데 그고소장내용에 저를 특정했거든요(제가범인인것같다라는식으로) 그 고소장을 따로 저장 안해놨는데 지금 제가 그게 필요하거든요 어디서봤는지 기억이안나요ㅠ 어디서보나요? ㅠㅠ자세히좀 알려주세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감동적인스컹크롤 패드립 신고 가능한가요? ㅇㅇㅇㅇ본인 챔피언 니달리달리야 달리야 라면서 패드립이 너무 심한데 신고 가능한부분일까요?앵간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패드립 수위가 너무쌔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유연성있는해물파전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저는 직접적으로 하진않았고 제 트친이 아이돌을 대상으로 조롱 및 허위사실 유포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에 몇번 답글을 단게 끝이고요. 제 계정에는 한번도 그런 글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답글 단것도 그 아이돌을 향한 욕설이 아닌 그거 진짜임?, ㅅㅂㅋㅋㅋ 이런 반응들만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트윗을 잼컨으로 썼고 트친과 친한 탓인지 그 아이돌 팬들이 묶어서 pdf를 땄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아이돌을 전에 좋아했어서 그 트친이 하는 말에 반응만 하고 욕은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건가요?? 미성년자라서 좀 불안하네요 계정 비활성화까지 마쳤는데 고소당할 정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유연성있는해물파전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저는 직접적으로 하진않았고 제 트친이 아이돌을 대상으로 조롱 및 허위사실 유포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에 몇번 답글을 단게 끝이고요. 제 계정에는 한번도 그런 글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답글 단것도 그 아이돌을 향한 욕설이 아닌 그거 진짜임?, ㅅㅂㅋㅋㅋ 이런 반응들만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트친과 친한 탓인지 그 아이돌 팬들이 묶어서 pdf를 땄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아이돌을 전에 좋아했어서 그 트친이 하는 말에 반응만 하고 욕은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건가요?? 미성년자라서 좀 불안하네요 계정 비활성화까지 마쳤는데 고소당할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감사하는농어소송자료 외부유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유물분할소송중이며 저는 피고입니다.원고가 제가 제출한 답변서를 법원명,사건번호,피고이름,피고대리인이름어느하나 가리지않고 네이버카페에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습니다.(해당카페는 원고가 경매등을 배우고 있는 경.공매 카페로 다른 회원들에게 제 답변서의 내용을 읽고 어떻게 답을 할지 조언을 해달라.다른 초보회원들도 답변서를 참고해서 소송을 진행해라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댓글에는 피고대리인이 피고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불쾌한 댓글도 달려있구요.이렇게 원고가 피고의 열람용 답변서 그것도 일부가 아닌 전체를카페회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짱구 사랑❤️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만17세 여학생입니다제가 몇일전에 친한 지인이랑 연락하면서 대화하다가 지인이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보내준거 보고 물어봤더니 친한 지인하고 친한 형이 제 뒷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뒷담까면서 그것도 없는말까지 지어내면서제 뒷담을 좀 심하게 깠더라고요 이거 증거도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작성해서 고소 신청할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규제는 어떠한 이슈에서 시작된건가요?카카오톡에서 불법 내용을 게시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으로 선동을 하게 될 경우 이용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이 금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저때문에 난임이라 주장하는데요제가 모욕죄 가해자이며 민사소송당했습니다저때문에 부부는 검사시 아무문제가없는데 원인불명으로 난임이라서 시험관으로 애기를 낳았다는데요 난임이원인은 너무다양한데 저때문에 스트레스로난임인건 너무 억지같거든요 여자가 8년이상 밤에근무+8년동안술담배한 영향같은데 어떻게 반박하는게좋을까요? 이내용은 안쓰는게나을까요 오히려 제가불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고상한족제비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ㅍㅋ라는 사이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제가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댓글을 단 상황 입니다나:ㅋㅋㅋ어쩌라는 거임?그냥 싫어하는 거 아님?상대:ㅇㅇ나:이건 너무 푸씨인데..여자임?상대:ㅇㅇ나:그럼 본진을 가지 왜..이러고 대화가 끝났는데 쪽지가 오더라고요 나중에 봅시다 이러면서 그 전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욕이나 패드립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그냥 딱 위에 적힌 저게 끝입니다상대방이 어떤 말 때문에 고소를 한다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제가 댓글 달 때 마다 나중에 봐요ㅎㅎ 이런식으로만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제가 썼던 푸씨화법 여자 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 사과는 했습니다 쪽지로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요?만약 애초에 시작부터 기각이 될 정도의 사안인데 제가 저렇게 사과를 했다고 그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나요?사과를 했지만 통매음을 할 목적도 없었고 모욕을 할 생각도 안 했다 그 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적으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과를 한 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이런 일이 처음이라ㅠ 괜히 사과를 한 것 같네요저기 제가 푸씨화법 여자임? 본진을 가지 왜.. 이거 + 제가 저런 식으로 사과한 거 봤을 때 많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