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험한딱새35디시에서 누가 제 번호를 뿌리고 야한사진을 올렸습니다..모르는 사람이 카톡이 와서 지금 님번호를 디시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누가 뿌리고있다님이 맞냐고 연락이왔는데 이상한 야한 사진을 올리고 본인이라고 제 번호를 뿌렸어요..증거도 있는데 경찰서 가서 고소할 수 있나요? ㅜㅜ고소 진행절차좀 알려주세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범인도 제가 대면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험한풍금조132허위사실 유표 및 명예훼손 성립조건명백한 허위사실이 주변에서 돌고있습니다근데 직접 들은건 아니고 건너건너 제 귀에 들어왔는네요고소를 하기 위해선 제가 직접 들어야 하는건가요??공연성이 중요하다고 알고있는데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표의 정확한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조사나 법원출석등 범죄를 저질러서 출석요구하는게 소포로만 올수도있나요?과거에 죄를 저지른게 있어서 좀 찔리는데 자고일어나니 카톡으로 모르는사람이 소포를 발송했다고하는데보통 출석요구면 문자로 왔는데 이번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석요구를 소포로 올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고소장을 보고 검사가 새롭게 추가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나요?예컨대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법으로만 고소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보니 통매음 같은 다른 혐의도 추가될 수 있으면, 검사가 고소인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도 있나요? 만약 혐의가 추가 될 수 있으면 검사가 고소인에게 허락을 따로 구하나요? 아니면 그냥 고소인이 고소한 혐의로만 재판을 하게 되나요? 또 검사가 고소장을 검토하는 와중에 이미 넣은 혐의를 안된다고 보고 자의적으로 뺄 수도 있나요? 즉 검사가 고소장을 보고 고소인 동의없이 혐의를 자의적으로 추가/빼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명예훼손 특정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상대방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디는 비공개고, 아이피 주소 밖에 없는데 그 아이피 주소도 통신사 유동아이피고 지난 1월달에 쓴 글입니다.그걸 보고 상대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한다고 날뛰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저는 상대방 신원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한 적도 없고, 글 내용을 보도라도 누군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힘들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황여새174중고거래 사기 고소를 했는데 환불연락이 왔어요 이럴때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연락 두절이던 가해자가 몇 일 후에 환불 연락이 왔어요 고소장을 접수후에 환불 연락이 온겁니다.가해자는 환불 해준다고 했고, 저는 이미 고소장을 넣었다고 말했어요가해자측에서는 자기는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받은 거라고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하네요이럴 때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만능재주꾼리그오브레전드(게임) 채팅모욕우선 제 친구 닉네임은 실명으로 되어있습니다.게임이 시작한 후 갑자기 팀원인 두사람이 제친구에게 어머니와 관련한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패드립들이었습니다. 제친구는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지말고 웃으며 넘겼지만 계속하여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나고나서 저는 그냥 전체채팅으로 "아 가정교육 독학하면 반사회적 품행 장애를 얻는다던데 쟤네들이 그 예시구나.. 휴 다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이 것들을 캡처하여 상대방들을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1. 친구들에게 패드립을 한 사람들 신고가 가능할까요?2. 누구인지 지목하지 않고 "아 가정교육 독학하면 반사회적 품행 장애를 얻는다던데 쟤네들이 그 예시구나.. 휴 다행이다" 라는 발언을 한 저도 신고를 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명예훼손죄의 공익목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 '공익목적'이라는게 공공의 이익아닌가요? 그러면 둘만의 개인적인 관계때문에 이 사람이 하자가 있다는 등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리면 이건 공익의 목적에 포함이 안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싹싹한다람쥐22고소 취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아는 분이 협박죄로 경찰서에 가서 저에 대한 협박죄 고소를 했다고하는데 아직 접수만 했다고 하기는하는데담당형사님 배정되면 취하도 못하고 고소장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고발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디시 공식갤 인데요223.36 이 AI 그림을 생성시키던데요옷입은 아동그림 이더라구요 그래서 고발할려는데 상관없나요?지금 경찰서 고소 고발 할려고 가는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