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간단하게 요약하면개인의 블로그에 반복성 게시글(추천인 링크 포스팅)을 하루에 수십개씩 올려서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댓글로봇을 통한 스팸성 게시글 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각 추천인 코드를 기반으로 업체에 스팸성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첫 번째 댓글을 남기고 해당 작성 계정이 작성한 댓글 삭제 및 차단을 당하자 부계정으로 같은 댓글을 작성했는데 모두가 볼 수 있는 배너에 악플로 고소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이경우 어떠한 경우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미국에서는 무고죄의 형량이 최고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는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판결이 잘 나지도 않고 형이 집행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무고죄의 형량이 최고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동박새57푸슝에 질문남겼는데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급해요푸슝에 글보고 정황상 어이가 없어서 바로 병신ㅋㅋㅋㅋ이라는 말을 잘못 남겼어요 그리고 바로 덧붙여서 푸슝에 (푸슝주인한테)님말하는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고 남겼는데...윗질문 병신이라고 적은것때문에 욕설했다고 고소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악어279인터넷으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욕설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서제가 글, 댓글을 쓸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댓글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약 3주 전부터 대략 수 십차례 반복되었습니다.그 글에 직접 욕을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얼굴이라고 해당 갤러리에 얼굴을 올렸었고그 후에도 (다른 글이나 댓글에) 상대에 범행은 이어졌습니다.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상괭이7카페 댓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상대방이라 적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 아니고 제가 쓴 댓글에 답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에 시비거는 댓글을 상대방이 작성했길래 "추워서 대가리가 얼었냐 대가리좀 녹이고 댓글 써라"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 모욕 목적도 비방 목적이 아예 없었고 단순히 상대방이 댓글을 지저분 하게 써서 댓글 좀 예쁘게 쓰라는 의미로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더니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벌금형이고 약식재판 가주겠다 절대 선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1. 카페는 네이버 카페이며 상대방의 프로필은 사진 포함 아무런 정보가 없고, 다른 댓글이나 글들을 찾아봐도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흔적도 없습니다. 2. 5~8번 정도 고소,약식재판,벌금을 운운하며 사과해라 후회하게 만들겠다. 기회를 주겠다고 협박성 댓글을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죄 가능할까요? 3.또한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하냐라고 하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4. 고소는 누구나 가능하고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접수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5. 만약 경찰에서 저를 부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텐렉295피파온라인4 게임상 이런채팅도 고소가능한가요흰색 삭제한부분이 상대방입니다.비매너적인 게임진행하다가갑자기 저렇게 욕을하네요고소가능한가요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듣다 보면 유튜브 방송으로 다른 유튜버를 비난하는 글이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러면 해당 유튜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명예훼손의 기준과 범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매미180사이버불링을 당했는데 명예훼손죄와 통매음을 동시에 신고할수있나요?내용이 꽤나 더럽고 저에대한 말도 안되는 말들을 사실인냥 지어내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습니다.일단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통매음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통매음으로 들어갈수있는 부분은 고소내용의 일부라고 하셔서 일부러 명예 훼손으로 넣은건데...아니면 통매음으로 바꾸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아는 지인한테 폭행 피해때문에 힘들다고 상의한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가해자가 말했던 내용들과 폭행을 했던 사실을 지인에게 1대1 메신저 대화에서 말을 하면서 토로를 했던적이 있는데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단순 폭행이라 진단서는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기러기23안녕하세요 sns로 지인분한테 시비걸고 다른사람 전화번호 를 자기번호라고 알려주는거? 이런식으로 지인분이랑 말다툼하다가 지인번호 자기번호라하고 가르쳐주는거 처벌받는지 잘 몰라서 물어본겁니다 처벌받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