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모해위증죄의 교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은 모해의 목적이 없으므로 그냥위증죄가 성립하는데왜 교사범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나요? 정범따라 위증죄가 성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꽃게36음란물 사진을 보낸 전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전남자친구는 문자를 통해 성병이 옮을 것 같다, 너 음란물 사이트에 나오더라 그냥 자살해라, 음란물 동영상 캡처본을 여러장 보내면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사실과 무관한 내용이기에 저도 홧김에 걸레x끼, 니애x 욕설을 했는데,전남자친구를 상대로 고소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하늘소212제출명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해서네이버 밴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을 통해 한 결과,탈퇴한 사용자는 인적사항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고또 개인적으로 밴드헬프센터에 물어본 결과제출명령을 통해 신청하면서버에 남아있는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제출명령은 제가 할 수 있나요?할 수 있다면 전자소송에 있는 서류 중 정식명칭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텐렉5공무원인 직장상사 폭언으로 정신과진단서8주 ?공무원인 직장상사 폭언으로정신과상해진단서 무려8주 나왔습니다.(인과관계 명확)근로기준법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 목욕죄4가지 죄명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벌새59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게임 커뮤니티에 게임 오픈 톡방의 내용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오픈 톡방 내에선 서로의 이름이 (게임상 닉네임/나이/성별)로 적혀 있었습니다.그리고 오픈 톡방 안에서 서로 의견 충돌 및 다툼이 일어났으며, 저는 그것을 캡쳐해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캡쳐한 사진을 올리며 말한 것은 게임 상의 나의 길드가 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다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라는 설명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그런데 댓글에는 특정 한 사람에 대한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지요.비난을 받게 된 한 사람은 댓글을 적은 86명과 글쓴 저를 포함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5명 이상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기 변호사가 고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저는 제가 쓴 글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언급한 적이 없으며, 그에 대한 욕설이나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고소인에 대해서 아는 것 또한 출생년도와 성별, 그리고 게임상의 닉네임 입니다.저는 제가 특정인을 명예훼손 했다든지, 모욕했다는 부분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찾아보니 수사 과정에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질문을 몇가지 질문을 하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1. 일단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무조건 경찰 조사 출석은 해야하는 것인가요?2.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첫 진술을 잘하는게 중요하다는데, 1주일 정도 지나가는데 아직까진 연락이 없습니다.만약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동행해서 가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저 혼자 가서 사실 관계 증명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며 어필을 하면 되는걸까요?현재 글은 논란이 될까봐 지운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마운보석새52배민 사장 리뷰 고소가능할까요 지인이 음식이 마음에 안들어 1점을 남겼습니다근데 사장이 댓글 블라인드 처리를 한 뒤에 4차례에 걸쳐서 지인이 일하는 시간 못보는 사이에 저런식으로 댓글을 달고 확인해보니 저런식으로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배민에는 리뷰 쓴 사람을 제재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장이 욕설을 하던 악의적 댓글을 달던 조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댓글 단 사장을 고소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매한코브라139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좀 문법적으로 쉽게 알려주세요.반의사불벌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친고죄 -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든 말든 처벌 기준에 따라서 처벌한다.이거맞나요? 근데 자꾸만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꼬여요..의사에 반하다.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다...; 의사에 반하는게 상대방이 의사에 반대하였을때인가요? 상대방 의사대로 되었을대인가요? 왜 두 법률이 비슷한 단어가 아니고 이름이 아예 다른건가요?친고죄의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허위사실로 공개저격을 당하여 욕을 먹고 있습니다.커뮤니티 사이트인 인벤에서 어떤 모르는 유저가 카카오톡 오픈단체톡을 캡처하여 인벤 사이트에 올린 후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닉네임을 거론하여 댓글로 수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해당글은 당사자도 아니며 3자임에도 사실을 모른체 저를 사기꾼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잘 못된 사실로 인하여 저와 제 주변분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처벌이 될까요제 닉네임이 본명과 거의 똑같고 저를 특정하여 저격하여 해당서버 길드 닉네임 이렇게 게시하였는데 그 글을 보고 길드원이나 친한지인 여자친구도 바로 알아볼 정도인데 이 정도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찬한지인은 실제로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륙챙이커뮤에서 유명한유저가 있었는데근데 안좋은쪽으로 유명해요.도적덕이지 못한일을 했던것도 들켜서 스스로 탈퇴했구요. 그래서 유저들 대부분이 다 그사람을 안좋아하고 가끔 욕도 했는데 그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게임 커뮤니티사이트에 저를 지칭하여 저격한 글이 화제가 되어 계속 연락 오고 안 좋게 말하는 글이 많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메이플스토리 커뮤니티 메이플인벤에서 어떤 유저가 저를 정확히 지칭하여 저격글을 작성하였고 화제글이 되어저 뿐만 아니라 메이플스토리에 같은 길드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며 작성자 본인도 제대로 모르는 일을 마치 아는 듯 써서 박제글을 작성하였습니다.주변에서 연락오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캐릭터명이랑 본명이랑 비슷하여 알아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피곤하게 신경쓰이게 됩니다.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2121981?my=chu해당 글이고 이 글을 통해서 다른 글도 올라와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