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고마운라임나무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한 경우 모욕죄 /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댓글에서 블로그 주인을 욕하고 있을때, 만일 댓글에서 "모두 고소 조심해라" 혹은 "고소당할 수 있다" 라고 한 경우, 해당 내용은 제목에서 적시한 죄로 블로그 주인에게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네네네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B팀을 응원하는 팬입니다.A팀과 B팀은 라이벌 관계이고, 이번 경기에서 B팀이 A팀에게 3:0로 졌습니다.그런데 에펨코리아 커뮤니티에 A팀 팬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B팀은 3대 떡"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댓글도 수백 개가 달리며 B팀을 비하하고 욕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저는 댓글에 “A팀 축하한다 ㅂㅅ아”라고 달았습니다.이 댓글은 글쓴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댓글들을 보고 화나서 A팀 팬 전체를 향한 표현이었습니다.그런데 글쓴이가 이걸 자신에게 한 욕으로 오해하고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면,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일찍자는당나귀오버워치 고소 욕설 신고 1:1채팅 신상밝혔음사건 개요 요약본] • 일시: 2025년 7월 14일 오후 1시 30분경 • 장소: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내 팀 음성 채팅 • 내용: 1. 저는 게임 ‘오버워치’ 플레이 중 처음에 ‘한조’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같은 팀의 유저(A)가 “한조 세니까 빼라”고 지시하듯 말해 저는 캐릭터를 ‘시메트라’로 교체하였습니다. 3. 이후 A는 다시 “시메트라도 빼라”고 하며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 A는 일방적으로 “못하는데 왜 하냐”, 등의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였습니다. 5. 그에 대해 A는 “너 여자야? 너 여친 없지?”라며 조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후 저는 여자임을 밝혔고 6. 이에 저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공개하며 “불만 있으면 친추하라”고 대응했고, 오버워치 개인채팅으로 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7. A는 오버워치 개인채팅을 통해 “헌포(헌팅포차) 가서 남자랑 떡칠 것 같이 생겼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8. 저는 이에 “대구에 거주 중인 27세 하수민이다. 더 욕설해보라, 고소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정통망법 명예훼손 합의 문의1차 공판 진행중이고,무죄를 주장중이지만,유죄 가능성도 생각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죄명은 명예훼손 &모욕&정통망법 명예훼손 입니다.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은1차 선고기일 전에 합의 했으니,벌금형 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합의가 형량을 낮춰주지만, 처벌을 받긴한다는의견도 있고,합의하면 무조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무슨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제 지인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상대방이 먼저 손들고 때리는시늉을해서 제 지인이 그사람 밀쳤거든요 제가 듣기론 때릴려는 위협을해도 폭행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차분한원숭이검찰로 넘어간 사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열람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할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어떻게 열람이 가능한가요?정보 공개 포털에서는 고소장 열람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명예회손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기간은몇년입니까명예회손으로고소하려고합니다 증거도있고해서그려면 몇년정도유효합니까 .제가 당한것이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소 할수있습니까 할수있으면 어디가 빨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잔잔한갈비탕틱톡 영상 판매 고소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틱톡에 제 영상(춤 추는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계정 메세지가 잠겨있고,댓글을 다는 사람에게만 따로 1:1 오픈채팅 링크를 공유해서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따로 영상을 지워달라는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제가 미성년자일 때의 영상이라서 더욱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어떤식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될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희망적인시베리안허스키친구가 부모님 가게를 인터넷에 찾아서 전화를걸어서 채무사실을 알렸어요친구가 자기는 돈관리를 못하고 흥청망청쓰기에 돈관리를 해달라하였고 3천만원가량정도의 금액을받은뒤 2년동안 관리를해주다가 700정도 남았었는데 최근에 6월달에 제가 아는지인이 힘들다하여 빌려줬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일이생겼다고하여 남은금액을 전부다 달라고하였고 내가지금 누구에게 빌려주고 돈을 못받았으며 내가 월급으로 받으면 다달이 갚겠다하여 7월 10일날 100만원 먼저주었고 현재 미국에서일하고있어서 급여가 꽤 돼니 8월10일날 400만원을 주겠다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11일날 저와 통화헀는데 갑자기 13일날 부모님가게로 전화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고 사람을 지멋대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도박하여 날렸느니 뭐니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가게 전화라 녹음이 되지않고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방금 알고 고소를하기위해 도움을 받고자 사례를 남깁니다 추가로 연락을 피하거나 한달에한번씩 필요한금액을 주지않았던적이없었고 2일전에도 돈을보내고 하루전에 카톡을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에게전화를 걸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생쥐209친구가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중 강도 높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정도를 지나친 그들의 태도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아래 과정을 통해 통매음 고소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친구는 다른 친구와 2인 듀오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디스코드로 게임을 하지 않는 친구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오프라인에서 자주 어울리는 사이입니다)친구에게 성희롱을 한 유저들은 3인 트리오였습니다.채팅 기록은 캡쳐하지 못했습니다.친구에게는 직접적으로 '좆집'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같이 게임을 한 다른 친구에게는 '좆집관리 잘해라', '맛있냐', '섹스 잘하냐' 와 같은 강도 높은 성희롱을 하였으며, 이보다 더 심한 채팅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친구의 닉네임이나 챔피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죽었을때 위와 같은 성희롱을 했다고 합니다.해당 게임의 리플레이는 확보되었으며, 라이엇 게임즈에 채팅 기록 보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들은 계정 삭제를 하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폭언을 퍼부은 뒤에도 게임을 몇 판 더 진행했습니다.자신들끼리는 서로 잘한다는 등 사기를 북돋는 말을 주고 받으며, '나는 좆집 아니자나 >도를 넘는 채팅 수위에 제 일이 아님에도 분노를 느낄 정도 였는데, 해당 채팅을 직접 겪은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팅을 치는 질 나쁜 유저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하지만 이런 고소라던가 사건 접수 같은 일은 처음 경험해보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제가 파악한 순서가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신고경찰에 피해 사실 신고를 통해 채팅 기록 확보확보된 채팅 기록을 통해 고소장 작성위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