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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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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되알진원숭이2323.09.30
언어폭력,무고죄 처벌여부 궁금합니다피고소인이 제몸에 상해를입혀서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자(1대1)로 욕설을 해서 언어폭력에 해당하니까 저를 맞고소하겠다고합니다.정신과상담내역서,진단서 등 증거가다있다고합니다.1.제가 처벌받는다면 모욕죄로 처벌받게되나요?저도 처벌받는다면 쌍방폭행이 되나요?2.모욕죄혹은 명예훼손죄보다 상해죄 처벌수위가 높나요?3.상해죄입증되더라도 제가 무고죄로 저만 처벌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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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삵11323.09.30
모욕과 폭행을 동시에 당한다면 고소장은 2번 써야하나요?얼마전에모욕죄에 해당하는 일과폭행죄에 해당하는 일을 동시에 당했습니다.고소장을 두번 써야 하나요?그냥 명백하게 모욕죄에 해당하고 폭행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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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구리20723.09.29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본인 신상을 깐 사람이 단톡방에서 서울대를 비하하길래제가 ‘서울대 근처에도 못가봤을거같은데뭔’ 이라고 한 발언이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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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냐냐냐냐냥23.09.29
명예훼손 고소 조건이 성립하나요??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지인 몇명에게 개인톡으로 고민이야기를 시작으로 뒷담을 하게 되었는데요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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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23.09.29
이 경우 모욕되 고소 당할수 있나요?유튜브에서 욕하는 사람 참교육 그런거 많이 나오던데그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고 상대가 모욕한 사람이라면 상대는 막 욕하고 저는 신원 알리지 않았다면 고소 상대는 거서 당할수 있나요? (유튜브하는 사람은 생방송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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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29
초상권 침해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일상생활에서 초상권 침해라는 단어를 장난처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상권 침해라는 법의 정의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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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28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신고하죠?인터넷 상으로 명예훼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그래 리플로 욕을 적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화가나요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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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23.09.28
도움좀받을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거부로 나홀로 진행하고있습니다원고는 피고을 상대로 소송중 원고는 나홀로 피고는 변호사 선임 되였는데요 차용증사본에 대하여 위조되였다하여 자필과 인장을 감정서에 피고의 자필이 동일하다는 감정서를 법원에제출했는데도 피고측 변호사는 원고의 답변서을 읽어보지도 않고 위조되였다며 답변서에 원고를 완전만만한 호구로 취급하여 답변서 보면 화가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요 원고를 완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데요피고는 차용증을 처음본다며 모두 부인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일부 돈을 입금하며 인정한 사실이 있다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본은 피고가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사본을 처음본다며 부인하며 원고가 가지고 있지않은 원본을 입증못하면 제가형사처벌되나요 형사고소한다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형사처벌되나요 잠이오지않을정도로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홀로 소송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좀받을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거부로 나홀로 진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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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코브라6223.09.28
고소를 하려하는데 목적자 진술서를 부탁하려합니다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에서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으며 그 스토리를 피드에 고정하여 다시보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스토리에 글에는 저를 특정할 수 잇는 문구가 있어서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목격자 진술서를 쓰면 특정성 성립에 좋다하였고, 그 글을 본 사람 (지인x) 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나 필요한 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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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28
실체법 판단오류 적용할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것원심의 실체법 판단에 오류가 있다거나 적용할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데, 법률에 대한 해석 내지 적용의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파기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실체법 판단 오류는 뭘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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