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몬스테라코(모든상회)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불친절한 부분에 리뷰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제가 양형에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리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리뷰가 제가 법적으로 명예 훼손이나 그외에형사법 및 민사로 제가 고발 고소가 있을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상세 법령을 남겨주시고방어권 및 공격권적으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 화감정대로라면 사실 저 내용에 주변에 알바 1 손님 1이렇게 있는것이라 제가 공연성이라든지 모욕죄 쪽으로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그리 일 불키고 싶지도 않고 걍 상대를 안하는게 제일 맘편하다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토끼172다른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다른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없이 그냥 이야기 풀어가듯이 적었는데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진짜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레오파드265온라인 상에서 욕설 및 비하 등의 행위를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행위에 관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및 비하 등의 행위를 받았을 경우에 상대방을 신고하면 상대방이 받는 법적인 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화사한딱따구리217이런 경우 통매음 해당 되나요?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1대1 개인메세지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사람들이 빨아주니까 의기양양하냐라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 접수했다 하는데 이런 경우 통매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잠자리251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박지윤 아나운서가 자신에 대한 불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만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바다표범222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 될까요?번개장터에서 구매 후 후기를 남겼습니다.근데 판매자가 댓글을 달앗더라구요.기분이 매우 불쾌한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별 거 아닐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매우 안좋네요.-후기댓글-프라다 매장 as문의해보니 구매내역(판매자개인정보)있어야 된대요. 저는 개인정보를 못 받아서 매장as는 힘들거 같구요. 소비자 고발원에 문의 남겨볼려합니다. 하남점 수원점 매장 확인했습니다. as 중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꼭 받고 맞는지 확인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참고하세요~ 아 판매자님 말씀처럼 구매한 롯데면세점에서만 스마트영수증으로 as접수해주시겟다네요^^ 저는 거기까지가서 as받을거였으면 매장가서 구매하는게 낫겟더라고요. 제 거래에 대한 후기일 뿐이니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잠실이 가까우신 분은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대화내용 다른 점 없기에 후기 삭제 안 합니다. -댓글-구매 영수증 전달드렸고, 롯데면세점에서 as가능 안내 받으신 걸로 아는데요^^;소보원에 무슨 내용으로 신고를하신다는건지ㅋㅋ 꼭 신고해주세요^^이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보호법 손해배상 금액청구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가해자 2명 각각 벌금 30손해배상 청구하면 200 씩 받을수 있나요원고 이력서를 목적외 유출하여 벌금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알파카24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성..안녕하세요. 질문을 두 번 정도 올렸는데 누락된 부분이 생겨 다시 올립니다. 특정 학생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그 글에 "이 학생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라는 댓글을 달았고 글쓴이는 "~~한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라는 댓글, 이후 또 다른 익명2가 비판을 했고 /익명2의 의견은 그냥 익명2 자신의 의견입니다.저는 이어서 대댓글에 "어깨에 힘 주고 다니던데 ㅎㅎ" 라고 올렸습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 점은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 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알파카24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한가요?특정 학생회 관련 비판 글이 올라왔고, 저는 "이 학생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라고 해서 글쓴이가 "~~게 구성이 된다" 라고 한 후 저는 "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데 ㅎㅎ " 라고 썼습니다. 모욕죄가 성립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알파카24에브리타임 댓글 고소 가능할까요?어떤 글에 학생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저는 댓글에 "이 학생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라는 댓글을 달고 "~~게 구성이 된다" 라는 글쓴이의 답변을 받은 후 "원래 다들 힘 주고 다니던데 ㅎㅎ"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