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악플이나, 허위 사실은 개인에게 어떠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나요?악플이나, 허위 정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사화 되는 일들은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 정서적으로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온화한황새175공무직에 명예훼손관련문의드립니다이혼한 전남편이 명예훼손 고소해서 벌금 30만원 받았습니다 공무직인 신분에 문제가 될까요? 2020년 사건인데 지금까진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범죄조회를 한다고해서 걱정이 되어서요.. 제 공무직 생활에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불곰25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랑 사장과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사장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실수로 잘못 만든 음식도 실수한 직원이 다 돈주고 사가라고 한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거 같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전에 일한적 있었던 가게에 가서 그 사장님께 얘기했습니다.이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께 얘기할때는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어서 더이상 들어오는 손님도 없었고 저와 그 사장님 단둘이 있었고요, 최근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하고있고, 나는 그걸 고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전에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께 말했는데요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만한 사안인가요?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던건 사실이고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허위인 부분은 없이 오로지 사실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절제하는데이지익명톡방 대화 유포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오픈톡방에서 익명으로 말한 대화를 캡쳐해서 회원수 많은 카페에 조롱식으로 올리고 댓글엔 욕이랑 비슷한 조롱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그리고 며칠뒤에 오픈톡방에 내가 한번만 더 글올리면 고소한다니깐 바로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그전에 이미 링크랑 캡쳐 그사람닉네임 다 캡쳐하고 사이버수사대 고소접수는 했구요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청순한꽃등심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자꾸 저에게 게임 내에서 스킬을 날리며 피해를 주어서 제가 팀원에게 '장애냐?', '내가 너희 엄마였음 너 낙태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팀원과 1대1로 대화를 나눈것이 아닌 팀원모두가 볼수 있는 채팅에서 이 욕을한것이 걸리고, 너희(그 캐릭터) 엄마라고 그 사람을 특정한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배고픈호박파이동영상을 유트브에 허락없이 올렸어요.동호회에서 사교댄스 춤추는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허락없이 유투브에 올렸어요.지인이 보고 알려 주었습니다.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가슴이 벌렁거려요.통화해서 사과도받고 동영상은 내렸는데..너무 억울합니다..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따스한빈대떡같은일로 또신고당함요 욕설로 인한내용같은일로 또신고당함요 저번엔 그사람 신랑이 무슨4년간 괴롭혔다 문자로 나혼자만 욕햇다 4월달에 카톡으로 와이프한태 욕햇다 이번에는 와이프가 4월에 카톡으로 욕햇다 저번에는 불송치 무혐의 나왔구요 4월달 제가 일방적인 욕설로 인해 와이프가 신고햇는데 경찰이 내ip가떳다 거짓말하면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내핸드폰 민증번호 카톡이다 이러심니다 이게 같은일로 또신고 가능한가요 사람은 틀리구요 저번엔 신랑분 이번엔와이프분 그리고 제가 햇다쳐도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방적으로 딱한번 카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깐깐한닭강정카카오톡 단톡방을 나갔는데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동창들 8명 있는 단톡방에서 절 싫어하는 애가 그 방에 있던 친구 계정으로 저를 욕하는 메세지 대여섯개를 보내고 삭제했어요제가 그거 보고 화나서 그냥 그 단톡을 나왔는데 이러면 고소가 되나요?메세지 내용은 그 알림 모아서 삭제메세지 볼 수 있는 앱으로 가지고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포근한어묵단톡방 부모님관련 성적 농담, 비하 고소 가능한가요?4명 있는 카톡 방에서 A가 갑자기 제 아버지 사진을 올리고 B는 ‘어떻게 사람이름이 **(아버지 성함)이냐’라고 조롱하며 A는 ‘교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귀뚜라미851대1 카톡에서의 제3자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안녕하세요 자주 연락하는 친한 동창이 1대1 카톡채팅방에서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 여자동기 사진들을 보내면서(저는 모르는사람) "얘는 헤프다, 행실이 가볍다"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맞장구를 치면서 그 여자를 천박하게 욕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대1카톡에서도 공연성이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오면서 시작한 대화인데 상대방이 퍼뜨릴거같진않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