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래 질문드렸던 것 중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고, 위키백과에 있는 그림을 저장해서 보여준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거듭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운찬파랑새205녹음시에 당사자가 아닐시 형사 처벌대상이잖아요그렇다면 만약 몰래 녹음 당하는 사람이 당사자의 욕을 하거나 언어 폭행을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소송시 증거로 사용 불가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쩍은동고비87형사 판결문에 범죄사실이 적혀있는데도 민사소송할때 증명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에서 제가 사기꾼에게 현금가치 400만원상당의게임머니를 건네주었음에도 반대급부를 받지못해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사기임이 판결되어 가해자는 벌금 4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이제 금전적 피해보상을 위해서 가해자에게 400만원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형사재판 판결문 범죄사실란을 그대로 적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9억전(현금 가치 400만원)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그럼 민사소송에서 이 형사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제가 사기꾼에게 건네준 게임머니 69억전이 현금가치로 400만원이다 라는걸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20**년 A월 B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비공개 인터넷상담 코너에서 형사 관련 질의를 신청(등록)한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며칠 후, 甲상담관님으로 부터 전화상담(비공개 인터넷상담 코너에서는 전화로 상담드렸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답변받음)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전화상담이 끝난 후, 20**년 A월 B일 비공개 인터넷상담 코너에서 신청(등록)한, 저의 질의 내용 중에,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표현된 부분(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甲상담관님이, 제가 20**년 A월 B일 비공개 인터넷 상담 코너에서 신청한 질의 내용 중에,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표현된 부분(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믿고서, 관계자, 수사기관 등에게 제보, 신고, 고소, 고발 등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비공개 상담이나 전화상담은 비밀이 유지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타조226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고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트위터에서 자기를 능욕 했다고 저를 고소 했는데요. 저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증거가 비밀번호 찾기로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니 인증이 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재판에서 보니 비밀번호 찾기에 제 번호를 입력하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고 번호 인증을 통해 문자를 발송 할까요 라는 문구까지 나오고 다음은 알리고 싶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더군요.그런데 저는 그런 글을 작성 한적이 없고, 경찰조사 때에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 하니 포렌식을 요청 하셔서 포렌식을 진행 했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정만 나오고 사건과 관련된 계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연락이 1년 넘도록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구공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고, 증거 열람을 증거를 보니 제 본계정보다 늦게 가입된 것이 확인되어서 제 계정 가입한 날짜는 그전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 하였고, 트위터에 제 번호를 입력 시 제가 본계정이라고 주장하는 계정이 나오는 것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고소인은 추가 증거는 없다고 하였고요 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 했습니다.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 유죄가 될 수도 있는지 의견 여쭈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숲새83유튜브에서 욕설한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유튜브에서 저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다른 댓글을 보니까 고소 성립이 안되거나 고소해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개인이 증거 수집 후 고소를 하면 진행이 잘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범한타킨234게임 사기 고소 접수 했는데 고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1. 닉네임 박제 전적이 있다는걸 말 안하고 판매 (값어치 하락 및 문제 발 생이 있을 수 있음)2. 계정 보안메일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불편한데 미리 말 안하고 판매3. 다른 계정 재화 회수 된것도 미리 말 안하고 판매제가 위에 적은 세가지는 게임 거래판에서 가장 크게 보고 문제까지 생기 는 중요한것입니다고의든 아니든 구매지를 속이고 판매한 사기 행위잘못이 있는측에서 바로 해결 해줘야지 술 마시는중이라며 회피, 무작정 연락 회피, 몰랐다 말만 반복일부분 환불 의지와 사과를 했지만 위에 적은것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 스 및 금전적 피해등을 본 상태인데더치트 사기 등록과 신고 가능 할까요?위와같은 일이 있어서 현재 고소 접수를 하고 나오는길입니다 궁금한점은1. 위 3가지 속인 점들 증거가 확실한데 고소 기각 될까요?2. 고소 접수 한 사실을 사기꾼에게 말 해도 될까요?고소로 정식 접수 되면 복잡 해져서 그전에 끝내고싶어요3. 만약 고소가 기각 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차 고소를 진행 해도 되나요?세가지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훤칠한두더지32인스타그램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나요?저의 개인정보 될만한 내용없이사회고발성 릴스를 올리고 있는데,혹시 저의 신상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나요?신상이 알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글을 쓴 경우기자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기사를 쓴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 출판물명예훼손 안되고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으니 307조1항으로 가니까 310조 적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프록시마B행정용어중 통고처분이란것 무엇을 뜻하나요?안녕하세요, 행정용어 중 통고처분이란건 무엇을 뜻하나요?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처분될 수도 있다는데통고처분의 뜻과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