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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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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강한관수리9425.01.29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그 그 나이가 맞는데 그 나이를 속엿다고 말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단지 전 허락을 맡고 물어본거에염!! 변호사분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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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총명한레드향25.01.29
비공개 계정으로 글을 인용해서 올렸는데 명예훼손 해당될까요?선수 인성 관련 소문을 올린 글을 보고 제 비공개 트위터 계정으로 인용해서 별다른 코멘트 없이 올렸는데 이걸 누가 선수 에이전시에 제보했더라구요 정말명예훼손 처벌 받을까요? 비공개 계정도 제 계정 아이디를 선수 에이전시에 보낸 이상 신상 알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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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총명한레드향25.01.29
트위터 비공계에 올린 내용도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친구가 선수 인성 관련 찌라시를 듣고 비공계에 별다른 코멘트 추가 없이 유포를 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그 내용을 선수 소속 에이전시에 제보했다는데 이런 비공계에 올렸던 찌라시 유포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트위터도 고소 진행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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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연약한차장25.01.29
누군가안좋은소문을내고다닙니다.사람들이 저만보면 화상채팅범 이라부르는데 어떻게대처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두달째 되어가는데 해결방법이없을까요 하지도않았는데 했다고 몰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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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8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사건 당시의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진술이나 관련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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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정열적인친구25.01.28
정말 실수로 눌렀는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 받나요?유튜브 쇼츠 영상 댓글을 내리며 보다가 악플에 정말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바로 취소를 하였는데요.영상 악플에 좋아요를 누르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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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8
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할 시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개ㅆ 고아 XX" 를 쓰고 또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여러 차례 그 게시물들에 댓글로 "이 제품 완전 싸구려예요 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써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쓴 이후로 수입이 낮아진 상태이고요.이로 인해 친구는 고소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인데 만약 이런 상황일 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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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1.28
법률의 착오 성립에 있어서 경찰관의 답변이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예전에 제가 모욕죄와 통매음 가지고 갔을때 아무리 고소를 하려고 해도 거기 경찰분들이 통매음은 쉽지않다 어차피 해도 불송치다 하였고 모욕죄의 경우 롤에서 듀오를 한다 해도 지인이라 해도 공연성이 없다고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따로 통화하신 경사분이 제가 그러면 게임에서 자기 지인팟이다 3인이다 5인이다 하면서 자기한테 욕하면 모욕죄다 라고 하면 이거도 아닌거죠? 라고 하자 네네 안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설령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할지라도 제가 이 경사분의 말을 믿고 듀오한테 욕을 했다면 이 경우 법률의 착오를 주장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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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1.28
모욕죄 공연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대법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다수를 7~8명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게임같은데서도 아무리 신상을 까도 처벌이 어렵지 않나요? 위에 다수는 오프라인만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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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매사촌1925.01.28
개인번호유출인지.제번호로스팸문자가오는지 여러사람의 질타를받고있어요.어제 포인트나 현금을 받는게임깔던중 어느한개의게임중빨간신호가와서 바로삭제시킨적이 있는데어찌할도와주세요.어떻게해야지다른분들께 스팸문자가 제번호로 가는걸 막을지.아침부터 계속해서 어떤 문자인지 계속 전송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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