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개미핥기277익명 사이트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가 되나요?익명 메세지로 부모님이 다 죽었다, 고아새끼 등의 욕설을 들었고 자살해, 죽어 라는 말을 10회정도 도배?로 들었는데 이건 고소가 안되나요? 공개적인 곳이라 공연성은 성립이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키위66형사소송에서 무고죄 에 대응되는 개념이 민사에도 있나요?형사소송느로 상대방이 무죄라는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여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는 행동이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나요?이를테면, 상대방이 가해하지 않있는데 가해자로 민사소송 하는 것 같은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im chun공연성 부족함에도불구하여 제출시 고소장이 날라 오나요.불송치몇선 °경찰°검찰 에서 %확률 percentage이지요.1. 모욕죄란?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입니다.* 보호법익이란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 익을 말합니다.모욕죄로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나에게고소장은 어떻게 경찰/검찰 선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즉 정밀히 묻고 싶은 내용.모욕의 성립이 되지 않음 한가지의 성립 요건 공연성이 빠지어도!!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이이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1:1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한 욕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고,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 애가 너한테 뭐라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같이 욕한 것이 아니기에 2차 가해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뱀225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인석에서 증인할때 거짓증언안녕하세요.그냥 궁금한건데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인석에서 증인할때 거짓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고 선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시 상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헷갈려서 진술을 실수든 거짓이든 했을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나요?법정에서 가운데 판사가 앉아 계시고 양 옆으로도 두분이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던데 그분들은 누구신가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 제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들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보하게 되면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언론사 기자에게 녹음 파일에서 직접적 음성은 나가지 않고 음성을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녹취서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법적으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보를 해야 민형사상 소송의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고소장제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기재했는데 각하이유서에 살인미수기재로한것은 공문서변조 아닌가요엄연히 미필적고의 살인미수와 살인미수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고소장 을 인용할려면 100%똑같이 인용하고 설명을 해도 해야되는것 아닌가요변호사님답변주시면 감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제 잘못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제가 게임 안에서 도용을 했었는데 반성은 충분히 하고 있으며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근데 게임 안에 지인이 제 중학교 공식 인스타 계정 팔로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게임 안에서 도용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된다면 어떤 이유로 성립되는지 구체적 이유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급해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군함조185저는정말 중개송금 아르바이트가 위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위법혐의를 인정하는 자수를 해야하나요?변호사님 말씀대로 자수를 하는건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행위가 위법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수를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저의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요? 제가 저를위해 어떠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흰금조89네이X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네이X 스토어에서 게임을 결제했습니다그런데 1시간이 되도 게임이 설치가 되지 않아 결국 반품을 했습니다그 1시간이라는 시간동안 네이X 톡 으로 판매자에게 계속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어결국 반품을 했는데 판매자의 말투나 억양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않아해당 판매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습니다이에 대해 다음날 판매자가 개인 DM이 와서이 내용에 대해 판매방해행위로 법적 절차를 밞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그 즉시 해당글을 삭제했고 판매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했으나 지금 차단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법적 처절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