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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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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23.12.23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폭언 갑질 행위 등으로 언론제보를 당하면 법률적 징계 처분을 어느 정도로 받나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계약직 공무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 갑질을 했던 내용들이 언론에 제보가 되어 언론 보도가 되면 해당 공무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더 강한 징계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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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3.12.2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벌죄인가요?살인이나 성범죄는 피해자가 선처해도 처벌받는데 폭행죄나 모욕죄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고소해야 처벌받는다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거나 고소해야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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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3.12.23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가요?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https://youtube.com/shorts/k_1rbZTTwys?si=RgmRPupvXsk2KF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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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23.12.22
도장 사인 지장의 법적인 효력계약서나 확약서 같은 곳에 도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사인이나 지장으로 찍거나 날인했을때 법적인 효력 차이가 있나요.확약서에 사인은 안되고 지장만 찍어야 된다고 해서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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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쇠오리13023.12.22
정보공개청구가 폭팔적일 경우 반려하는 법이 있나요?사문서위조로 소를 제기했으나 불송치결정이 나와서정보공개청구로 수사내역 일체에 대해 청구했습니다.개인정보법에 의해 일부공개가 결정됬으며,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경찰은 필적감정을 통해 위변조한것임을 단정지을 수 없다하였으나 감정인소견만 몇줄 있을 뿐 문서의 대조나 획의 차이 등 감정결과는 아예 공개되지않아법원등재감정인에게 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이의제기를 접수하던 경찰분이 저에게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되며,폭발적으로 청구 시 반려하는 법이 있다는데소를 제기한 사건이 불송치가 나서 상세히 그 사유를알고싶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악성민원인이 된기분이라 찜찜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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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12.22
쪽지로 욕설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추정될 때 그 사람을 민사로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누군가 제 행동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쪽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남겼는데요. 그 누군가가 CCTV 카메라에 찍혀있으면 그 사람을 신고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모욕죄? 협박죄? 어떤 근거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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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22
사무실에서 제가 아하에 글올리는거 찾아내서 공감주는데사무실에서 제가 아하에 글올리는거 찾아내서 일부러 공감주는데 녹취는 땃거든요 이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드러운기분 자꾸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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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무늘보13723.12.22
모욕죄 고소 여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어떤 대학생 운동단체가 벽보로 대통령과 전쟁대비 훈련들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너무나 편향적인 글을 쓴 걸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 올려서 제가 그 빨갱이 단체 너무하다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라는식으로 댓글 자체에는 그 단체의 언급이나 욕설은 하지 않고 댓글을 남겼는데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벽보에는 단체이름과 대표 전화번호가 있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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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2.22
칼부림 예고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 단순 허풍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이 늘어났는데요.이렇게 글로 예고만 해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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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밀잠자리26023.12.22
민사소송 중 구공판 결정 - 이후 절차안녕하세요민사소송으로 소장접수 했고, 12월 8일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그날 피고인이 전혀 자료들을 준비하지 않아서 다음 달로 변론기일이 미뤄진 와중오늘 경찰에 신고접수했던게 구공판 결정되었다고 문자왔습니다.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ㅠ 그리고 문자의 2023형제 ~~를나의사건 검색에 '형제' 는 선택하는게 없는데...어떻게 검색해야할까요?또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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