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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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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레오파드11223.08.03
모욕죄 기소유예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는데요bj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까지 마쳤습니다.헌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300만원 민사소송 소장이 오늘 도착을 했네요답변서를 제출하려하는데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까요?그리고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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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23.08.02
피고와 피고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피고인'이 고소 등을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알고있는데요.'피고'는 '피고인'과 다른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둘은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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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08.02
스팸문자나 메일은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원치 않는 스팸문자, 메일, 전화 등이 아무리 차단을 해도 지속해서 온다면 해당 발신자를 처벌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입증할 방법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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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잉어10323.08.02
중고나라 사기꾼 피해금액 90만원 합의안하면 전과 유무중고나라 사기꾼 피해금액 90만원 인데 초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1.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나요? 2. 합의를 하면 벌금을 안받나요? 3. 전과가 남는다면 나중에 취업을할때 불이익이 크나요?우리나라가 가해자인권을 너무 잘챙겨줘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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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게논16323.08.02
1:1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제목 그대로 1:1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중고 거래 도중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ㅋㅋㅋㅋ 병X ][ 넌 진짜 병X이다 ][ 계좌 달라고 미XX아 ][ 응 1:1 모욕죄 성립 안돼 ㅋㅋ ][ 사기꾼 신고할 때도 흥신소에 니 살인 의례한다고 했는데 ㅜ 경찰 아무말도 없었음 ㅜ 모욕 이딴 거 성립안됨 ]본인이 하는 욕설이 신고가 안 되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 나올 거라며 저를 조롱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아예 없나요? (ex.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등등)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낸다면 그 이후에는 신고 혹은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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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귀뚜라미4623.08.02
옾챗에서 통매음관련 고소를 당했어요카카오톡 옾챗에서 비공개 프로필로 헌터한테 끌려들어서 성기사진 올려버려서 헌터가 통매음신고 넣었어요 어떻게 되는거고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헌터가 제가 사진을 올리도록 유도하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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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23.08.02
단순절도에 대해문의드려봅니다 ᆢ답변부탁드려요초벙이고 단순절도에 피해액이크지않고 피해자와합의해서 제출했습니다 ᆢ경찰서에서 기소유예나올거라고하는데 벌금으래야하는지요 ᆢ만약벌금을내면얼마정도나올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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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3.08.02
검사가 고소인의 증거를 인멸하고 고소사건을 기각시키면 고소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있어서는 않되는 일이 일어날수 있습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멸하여 검사가 기각시킨다면고소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인이 할수 있는일1,일단 검사를 고소한다2,재심청구도 가능한가요옛날에 이런일이 있어서 지검검사,고검부장검사 , 대검00부장 까지 고소한적이 있는데 검사가 기각을시키니까 방법이 없더라구요 변호사님 고소인이 억울하게 중도포기하게 만드는 증거인멸 하여 기각처리 하는 검사을 어떻게 처벌하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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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23.08.02
단수절도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연락드려봅니다초범 단순절도에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경찰조사받고 피의자와합의하에 합의서제출했는데 형량은 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ᆢ답변부탁드려요 ᆢ ᆢ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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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23.08.02
내용증명의 기능이 무엇인가요?내용증명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았을 시에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응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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