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명랑한코요테7725.06.05
대학교 교수비리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대학교 교수가 자식들에게 이롭게 했던 정황이나 의심되는 상황에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게되어 결과가 무혐의로 나욌다면. 신고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날렵한고양이1125.06.05
아이의 친구 엄마와 언니때문에 학폭위 열 수 있나요?아이의 친구 엄마랑 언니가 무슨일만 일어나면 전화해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상황인데 (아이 친구가 이르면 곧이곧대로 듣고 뭐라고하고 밤에 열시넘어서도 전화를 해대는 상황) 떨어뜨려놓거나 학폭위를 열 수있는 상황인가요?같이안놀면 안논다고 연락해서 뭐라고하고 아이는 번호를 차단해놓은 상태인데 본인딸한테 전화해서 바꿔보라고하고 가던애 붙잡아 세워두고 뭐라고하는데 선생님한테도 열시넘어서 수십통 전화하고한다고 학교에서 유명하대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어쩐지웃음짓는청개구리25.06.05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성립여부인지 확인해주세요커뮤니에서 있었던 일1.저의 ID와 상대방의 아이디로 댓글로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음2.상대방ID가 저를 차단하겠다고 했음3.그래서 나는"차단해 븅신아" 라고 말함 (이때까지 특정성 없음)4.상대방이 자기 사는 집 주소일부와 나이 이름을 댓글에 이어서 적음5.나는 이게 상대방이 파놓는 함정임을 알고 더이상 상대하기 싫어서 그 글을 삭제함6. 다른 글을 작성했음7. 갑짜기 그사람이 댓글로 아까 적은 자기 신상 정보를 또 적더니내가 욕을 했으니까 모욕죄로 고소겠다함8.나는 당신에게 욕한게 없는데 무슨 욕을 했다고 하냐고 되물음9.상대방이 내가 "차단해 븅신아"라고 욕을 했다고 주장함(이건서로ID로 이야기 할때였음)서로 ID로 대화 하다가 갑짜기 자기 인적 정보를 적어놓고그후로 욕을 한적이 없는데 그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까칠한호저17225.06.04
모욕죄의 기준이 될만한 언행은 뭔가요?모욕죄는 말 그대로 남을 모욕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저히시켰을 때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모욕이란 기준이 애매한데 모욕죄의 기준이 될만한 언행은 뭔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최고로미소짓는부르주아25.06.04
전남친이 가족 단톡에 제욕을 하는데 고소가되나요??헤어진 전남친이 가족 단톡에 제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있는 상태고 성적인 욕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같은회사 사람입니다. 사내 성희롱으로도 함께 넣고싶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지금도자신감있는프리지아25.06.04
롤 1대1 대화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게임하다가 친구요청이 와서 받았는데 저렇게 욕설을 하네요 저는 어디사는 누군지 밝혔고 계속 욕하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 4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6.04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사회봉사 벌금대신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무직이고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소득도 없구요. 벌금형을 받을것 같은데 돈이 정말 없어 사회봉사로 대체하고 싶어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현재도꿈많은물소25.06.04
인스타 제가 보낸 디엠 게시물로 올린 분 고소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구걸글을 보냈습니다‘사기당해서 돈이 없는데 도와주시면 안되겠냐’이런 식으로요상대방이 SNS상에 제 실명 및 아이디를 공개하고“11월에 결혼하고 강아지는 있는대 살려달라는 분“이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밑에 댓글에는개병신, 미련한 놈 등의 글이 써있습니다.그리고 제가 내려달라고 또 보내니까 “ㅎㅎㅎ”하고 웃으며 또 게시물을 올리네요너무도 분하고 화가납니다.혹시 글을 올린 분과 댓글에 욕쓴 분 고소 가능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래도생산적인모험가25.06.04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제가 여자치곤 목소리가 조금 낮은 톤입니다. 수습기간에 사장님이 제 목소리와 톤에 대해“남자같냐는말 들어본적있냐, 무뚝뚝한 편같은데 사회적으로 문제있는건 아닌지 혹시 몰라 물어본다” 라고 말하셨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태어나서 저런말을 처음 들어 화가 나 질문합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현재도꿈많은물소25.06.04
인스타 디엠 박제 고소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구걸글을 보냈습니다‘사기당해서 돈이 없는데 도와주시면 안되겠냐’이런 식으로요상대방이 SNS상에 제 실명과 아이디를 공개하고“11월에 결혼하고 강아지는 있는대 살려달라는 분“이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밑에 댓글에는개병신, 미련한 놈 등의 글이 써있습니다.혹시 글을 올린 분과 댓글에 욕쓴 분 고소 가능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