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예리한느시11이거 오픈채팅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 제목이뭐든지 시키는거 다 함 이래서 야한말 한마디만 해줘 이랬더니 고소하겠다아니면 합의금에 사과문을 써달라해서 돈은 그냥 카카오톡으로 송금해서 보내라 싫으면 그냥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합의금요구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조언에 가까운 말도 당사자가 기분나쁘면 모욕인가요?안녕하세요. 게임 중에 저한테 시비걸고 * 초딩임?라고 욕하면 잼민잼민 거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제 닉네임보고 bj사칭이냐 이딴소리하길래 현생을 좀 살아라 나가서 친구좀 만나라하니까 또 잼민거리네요. 근데 현생살아라 친구만나라는게 모욕은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전화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는 대상을 고소할 수 있나요?사람들이 싸우다 보면감정이 상해서 전화상으로 모욕적 언사를 내 뱉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보는데요. 전화상으로 그런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에는 대상을 고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합의를 볼수있을까여제 전화번호를 허락도 없이누군가에게 제공을 받아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반으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합의를 볼확률이 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감정을 심하게 건드려서 폭행했는데상대방이 감정을 심하게 건드려서 폭행했는데 폭행자만 처벌하고 원인을 제공한사람은 처벌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폭행죄 말고 감정을 건드린 죄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재판 후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비슷한 사건에 대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판사들의 판결이 달라져 많은 원성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 후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태양새55통매음 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게임을 좀 하다가 핵의심을 받아서 디스코드로 1대1 채팅을 팠거든요걔가 뭐 어째서어째서 핵이다 그러고저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러다가걔가 증거를 보내준다면서 뭔 링크를 보냈거든요?근데 그 링크가 ip로거 링크였어요 ㅋㅋ걔가 제 ip를 땄다면서 봇넷?으로 디도스공격할거라 그래서제가 할수있으면 해봐~ 이런식으로 말했어요그랬더니 걔가 점점 기분나빠하더니막 이상한 옷벗고있는 움짤이랑 사람을 칼로 푹푹 쑤셔서 피나오고 고통스러워하는거랑자위하는 그런 이상한 짤들을 보내길레 제가 녹화해뒀어요완전 딱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피나오는건 진짜 맨탈 약한사람이였으면 토하거나 그럴정도로 심하거든요?메일이나 카톡아이디 남겨주시면 채팅 녹화한거 보내드릴수 있어요그래서 저도 어느정도 기분이 나빠져서 욕을 하긴했어요병신아병신같은짤 보내는 꼬라지좀 봐라이렇게 2번이요통매음이나 뭐 다른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증거자료 usb에 담아서 근처 경찰서 가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관대한참매122게임상(롤) 모욕죄 성립조건 질문오늘 게임을 하다가 저희 팀원이 게임을 하던중 먼저 부모욕을 하였고. 제가 그냥 나가 뒤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제가 그 팀원에게 너네 엄마 김치 세계제일이라고 하자 자긴 고소 할꺼라면서 그 팀원이 자기 신상을 깠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그 팀원이 자긴 특정성이 없다고 했고 전 그 팀원이 플레이중이이던 캐릭터를 특정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철히 알려주세요SNS에 올라온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입니다 고소는 처음이고 이 일을 고소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상담을 받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랑 동갑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후 본인 SNS에 저를 비롯한 여러명의 친구들을 욕 하는 스토리 & 예전에 대화를 나눈 대화 내용 & 영상 등 욕설과 함께 올려 박제를 하였고 이 친구가 올린 내용을 보면 제가 어떤 남자와 바람을 폈고 양다리를 걸치며 본인이 (그친구) 제 알몸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고 다 전해 받았다고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며칠 내내 불안해하며 계속 해서 그 친구의 SNS를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을 욕 하는 것들도 다 캡쳐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를 하면 많이 힘들까요,,?? 어떤걸 준비 해야 하고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합의서 작성시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합의서조항을 말씀드리자면조항2. 을은 지인들에게 갑과 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하지 않는다.조항6.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의 일체의 민사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여기에서 갑과 병이 지인들에게 을의 명예를 훼손해도 아래 6번 조항때문에 을은 갑과 병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못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