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자비로운기러기집주인과 월세문제로 통화를하다, 협박성 어조에 너무 안좋은기분을 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월세를 39만원에서 50으로 올리고 못내겠음 방을 빼라 라고 통보하듯 전해듣고 6일 낮에가격을 좀 조정하거나, 시간을 좀더 달라 이야기하기 위해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절때 양보할 생각이 없다, 존댓말로 잘 대해주니 내가 만만하냐, 배워도 내가 더 배웠는데 어디서 법타령이냐 등 나이도 어리고 돈도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는 식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해 두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월세문제보다도 이사람이 이 일로 벌금을 물던하는 확실한 불이익이 있었으면 한다는 악에 받쳐있는데, 통화내용 녹음본만 갖고 경찰서방문 고소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1,2개월 후 집을 옮긴 후에도 가능한가요??추가적으로 대화내용 중 임대차보호법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네가 할 수있는걸 해봐라 나도 내가 할 수있는 모든걸 하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위 내용을 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제가 고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알려주세요제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패드립 섹드립을 쳤어요 전 그 커뮤니티에서 이름 나이 학교 학년 다 공개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제 이름+학교를 다 공개해서 서로 댓글에 알려주고 학교+이름을 부르며 저를 욕하는 댓글을 쓰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커뮤니티 댓글 이런걸로 고소가 되나요?1에 상대와 2의 상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커뮤니티에 제 실명 학교를 스스로 털어 까였고요1.상대가 저한테 제가 다니는 학교+성빼고 이름을 댓글에 적고 장문으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욕을 한건 저였고요 2. 상대가 댓글에 제가 다니는 학교+학년+과+성이름을 댓글에 적어 제3자한테 알려준걸 캡쳐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lIlIIlIlIIlIIllI인스타그램 사칭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제가 물론 100% 잘못한 부분이지만,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 글을 올려봅니다.현재 고등학생 신분이고 저를 괴롭혔던 친구(이하 A)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그 친구가 작년에 사용했던 인스타 아이디, 이름은 A의 이름(성 제외)으로 설정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A의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를 걸고 다녔습니다.(직접적으로 "내가 A다" 이런식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음)근데 A가 자신을 사칭한 것이 아닌, 자신이 작년에 사용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누군가에게 해킹당한걸로 오해해서 경찰서에 해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A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발급)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고소장'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뭐가 다른가요?2.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성적, 금전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단지 A의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3. 저는 사칭을 했지만, 상대가 오해해서 해킹으로 신고했을 때 제가 검거될 확률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과 그와 연동된 구글 이메일 계정은 모두 탈퇴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여러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괴롭혀요제가 커뮤에서 사람들한테 욕 했고 제 교복 사진 올리고 디엠하라고 전화번호랑 인스타를 거기 까서 이름+학교+나이+학년+전공+사진 다 까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서로한테 제 사진,학교 알려달라고 구걸하고 제 개인정보를 댓글에 다 적고 이름 뒤에 년 붙이고 제 얼굴 평가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욕을 심하게 하고 제 학교에 전화했대요 그래서 전 불려갔고 그 커뮤엔 제 욕 좀 그만 해달라고 글을 또 올렸는데 사람들이 또 절 욕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또 학교에 전화해줄까라는 협박을 해요 ㅠㅠ 이 사람들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세요123신고 또는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갑자기 오픈채팅으로 욕설을 한후 나갔는데 이거 처벌받게 하거나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용기를내는코코아회사에서 한 얘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회사 직원 2명이랑 대화를 하다가회사가 나를 엿먹인다, 여기서 일어난 일 솔직히 얘기하면 고소당할 것 같다이렇게 얘기해버렸는데 이걸로인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속상하고 힘든 마음에 얘기를 해버렸는데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른원앙254언어폭력을 녹음 말고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나가던분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했는데 저한테 욕설을 하던데 이럴경우 녹음도 못하고 주변사람들은 같이 들었는데 증인좀 서달라고 하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게142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차단해도 끝이 없네요.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된건지 하루에도 스팸문자가 5개 이상씩 옵니다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옵니다. 어떻게 안오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는 문자알림 와도 잘 안보게 되고 저녁에 보면 여러개 쌓여있고 이러다 중요한 문자 놓칠까봐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풍부한아메리카노패드립 했는데 이말 가지고 통매음 될까요?랜덤 큐 애가 던지길래 욕을 좀 하다가 화가나서 니네 엄마 너 낳다가 까지만 말하고 그만 말했는데이걸로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