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꽃새46중고나라 사기꾼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작년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 뒤 사기꾼을 고소했고, 곧 구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1. 이 때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배상명령신청 및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다가, 판결 이후 민사소송과 채무불이행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 맞는가 궁금합니다.원금 및 추가적인 금전과 시간 소모는 상관없습니다.2. 다른 사건의 병합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https://www.fmkorea.com/4074059776다른 중고사기 고소 사례를 찾아보던 도중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이 글에서는 법원 사이트에 있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병합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그러나 제가 검색했을 땐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란에 제 사건의 병합신청이 제출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건의 병합신청은 보이지가 않는데, 다른 사건의 병합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다른 사람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도용래 저인것처럼 속이고 나쁜짓을 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제가 SNS에서 팔로워 수가 조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저와 아이디를 비슷하게 만들고 제 사진을 프로필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속였는데요. 개인메시지로 나쁜짓도 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랑 명의도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두꺼비124사과 메일을 보내면 고소 취하한다는데 괜찮을까요?해외구매대행관련 상표권 위반 고소가 들어와서 경찰 조사후 검찰 송치된 후 보완수사 상태입니다.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이메일로 사과를 하면 고소 취하 의향이 있다고 고소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사과 메일을 보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수한숫돌23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나요?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 정도는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수한숫돌2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직접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책의 작가, 최근 뜨고 있는 유튜버라는 수식어와 함께 성을 밝히거나 특정 유튜브 채널명을 지목할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람찬사슴벌레12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현재 배당전으로 특별1부에서 검토중입니다.원는 상고이유서에 원심판단에 대한 판단 모순과 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을 주장했으나피상고인은 심리속행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럼 저도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일단 상고이유서와 피고의 답변서만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는것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수한숫돌23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 조건이 무엇인가요?명예훼손의 정확한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씁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이나 조건이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쾌한쇠오리192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서 ‘비공개 질문자’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상대방이 비공개로 질문을 올려 상대의 신상을 하나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해당 글은 공개 상태여서 누구나 볼 수 있었긴 합니다.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제게 ‘잘 알려주던가 ㅅㅂ’라고 먼저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저는 상대방에게 ‘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 ‘망상, 발작을 한다’고 맞받아쳤고 상대방이 부계정으로 추정되는 ‘공개 계정’을 갖고 와 제게 ’정신이 아파보인다 지랄하지마라‘고 하자 뻔뻔스러운 태도에 너무 화가 ’너희 어멈이 더 아파보인다‘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공개 계정은 아이디 앞 4자리만 볼 수 있었고 어떠한 신상 등이 적혀있진 않았지만 혹시 몰라 제가 쓴 댓글을 몇분 후에 바로 지웠습니다.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없는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특정하여 폭언한 것도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최근 직상상사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서로 욕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그 일이 있은 후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상사분이 팀장급 회의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싸가지 없는 XX등 폭언을 했다고 하더군요해당 회의에 있던 팀장들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그 사실이 이미 퍼져있습니다.제가 없는 자리에서 불특정다수 공연한 자리에서 저를 특정해서 욕을 한것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잉브시디스코드 내 모욕죄 성립될까요? 이런식으로 제 인스타 프로필을 캡쳐해서 사람이 여럿 있는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는데 채팅창은 삭제된 상태고 스크린샷만 찍어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가해자 닉네임과 프로필 코드는 저장해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