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훌륭한랩터교실내 언어폭력/공공연한 장소에서 대상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대상을 모욕할경우 그대상이 녹음하는것이 불법인가요?같은반 7명정도가 저에게 들리도록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쟤•얘 등의 단어로 이름언급 없이 서로 대화하는데 들어보면 저의 특징을 비꼬는 내용이 많아 저인게 바로 특정됩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욕을 하지 않지만 교실에 다들리도록 서로 절 욕하거나 꼭 제 코앞에서 절 인신공격하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목격자를 몇명 구할수 있는데 학교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있을까요..?또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제 졸업사진을 초•중 동창생 한명이 주도해서 보여주고 다니는듯 합니다. 녹음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따로 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민한후투티269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하려 하는데 궁금한점 그리고 해결해줄 변호사님도 구해요.1. 인스타를 통하여 대화내용과 함께 저의 사적인 내용을 함께 올림협박성 멘트도 함께 올렸는데 전달받은 캡쳐 사진이고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올라와있어서 모든사람들이 제한없이 볼 수 있는 상태위 형태로 고소처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발한타킨171유튜브 댓글 명예훼손및 모욕죄 성립되나요?유튜브 a채널과 b채널은 싸움 중입니다.a채널 구독자인 c는 실시간 a채널 방송 댓글에 "돈도 없어서 새끼(강아지) 팔아 먹는 놈"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방송을 본 b채널 채널장이 구독자c를 고소한다고 라이브방송을 하였습니다.구독자c의 자녀는 b채널 채널장에게 문자로 사과를 하였고, 그사과에 다시는 자신의 채널을 언급하지 말라며 문자내용을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하며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몇일 후 구독자c는 a채널에 쳇글을 달았고( 구독자와 b채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안티들이 닉네임을 바꾸며 악플을 달더라 " 라고 했습니다) b채널장은 라이브 방송에서 악플러는 선처를 해주며 안된다며 다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구독자 c의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여기서 구독자c는 죄가 성립이 되나요?된다면 어떤 죄이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b채널장이 라이브 방송을 할때 본명인 구독자c 닉네임을 계속 언급하였고, 죄인마냥 신상정보를 제보받는다고 하였던 점, 커뮤니티에만 올리기로 한 문자내용을 라이브방송도 하고 , 고소를 안하겠다고 한 약속을 번복한점은 구독자c가 고소할수 있나요?또한 라이브방송에서 닉네임d가 신상정보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는데 구독자d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죄는 성립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의 특정성이정확히뭔가요????닉네임같은거말고 진짜이름,진짜본인사진달고 욕먹으면그런게 특정성인가요 정모같은거하는곳에서 막 패드립치고하는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로고소먹을수있는건가요..?1.제가 옾챗거래방에서 잼민이스럽게 나대는애 사람들이 채팅으로 꼽주고하길래저도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네요라고했는데 절 고소하겠다네요ㅠㅠ고소가능한가요?2.인스타댓글고소가 현실적으로가능한가요?3.아동범죄관련있는거아니면 모욕,험담,이런거 싹다무시할거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고소이런걸로가능한가요?.옾챗 모욕죄로 고소할때 특정성이있어야한다는게 예시로 그냥 준서,랜덤,어피치,프로도,니얼굴이런닉네임있잖아요 이런닉을언급하면서 욕하는게 특정성이라는거에요?아니면 언급하면서 욕한사람이 직업,나이,얼사같은 신상을 제3자가봐도 알수있어야 특정성이라는거에요? 제가 옾챗에서싸우다가 패드립하나박았어요 셀카가 가족사진이네요라고여 고소먹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하루하루가 후회되고 불안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ㅠ..상황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저는 고1입니다트윗에 심심해서 능욕해준다고 수위가 좀 쌘 글들을 적었습니다그러다가 라인이 왔고 상대방이 트윗을 보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전 능욕을 할 줄 모르는데 그런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것 같아 했었습니다저는 사진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중요부위 노출이 없는 사진을 보냈고 영상은 없냐고 묻자 갑자기 라인 내용을 다 지우길래 불안해서 저 또한 라인 내용을 다 지우기 시작하였고 차단 한 다음 불안해 계정 탈퇴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면 전 어떻게 되고 무슨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망한백만장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여기 올려봅니다.중학교 때부터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있는데, 취업하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그 후 회사 게시판에 학교폭력을 했다고 글이 올라와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발한타킨171유튜브 채널장과 개인정보 알려준 사람 고소가능한가요?유튜브 a채널과 b채널은 싸움 중입니다.a채널 구독자 c는 a채널 실시간 방송중 b채널장을 욕하는 댓글을 썼습니다.그걸 본 b채널장은 구독자c를 고소한다는 내용과 함께 구독자c의 본명인 아이디를 계속 언급하며 c구독자 신상정보를 제보 받는다고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b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d구독자가 제보했다고 했습니다.이 경우 b채널장과 구독자d를 고소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에서 모욕죄로 여러명을 한번에 고소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고소가 가능한가요?하루 는 에 A에게 모욕을 들었고다음날은 B에게 모욕을 들었는데이렇게 별개의 사건이지만 동일한 죄 명인경우 따로 개별적으로 고소장 접수를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