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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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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3.12.30
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의 제기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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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석23.12.30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내용증명이 왔다는데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받아보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할까요?이니면 받지 안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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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3.12.30
익명공간에서 제 개인 정보를 밝힌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블라인드라는 익명 게시판에 회사의 특정 누군가가 제 개인적인 정보를 올리며 비방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블라인드라는 회사에 특정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명예훼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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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구미9523.12.30
스포일러 댓글다는 독자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K사에서 한 웹툰을 연재중인데, 원작을 읽은 독자가 몇주째 댓글로 계속해서 스포일러를 악의적으로 작성해서요.매출도 얼추 스포일러 댓글 달기 시작한 시기와 맞게 떨어지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울것같기는 한데,따로 고소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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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3923.12.30
커뮤니티 욕설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커뮤니티에서 댓글같은걸로 인신공격과 모욕을 당할시캡쳐를 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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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12.30
일면식도 없고 만날일도 없는 사람에 대한 대화내용 공유된 경우?일면식도 없고 만날일도 없는 사람에 대한 대화 내용이 지인으로 부터 공유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조차 안되는데 대화내용이 공유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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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3.12.29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듀오인 갑, 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게임 중에 을을 차단하고 했고 게임 끝나고 나서 시비걸던 갑에게 친추가 왔길래 욕을 하고 친구 삭제를 했는데 다음같은 경우를 가정하면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을은 모르겠고 갑은 방송을 하는 등의 공연성이 성립할 만한 상황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채팅도 저한테 시비거는거 말고는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갑이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을이 말했다면 처벌이 될까요? 1대1 대화를 송출할거라는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욕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과 헷갈렸다는 주장을 하면 객체의 착오로 인정될까요? 추가로 다른 팀원들이 방송에 대해 언급한 채팅도 전혀 없었고 갑, 을의 아이디를 검색해도 전혀 스트리머 연관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2. 위에 상황에서 추가로 이 게임적으로 채팅을 일일히 다 보기는 쉽지않고 후루룩 지나가기 쉽상이라 놓쳤다고 추가로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팀원들도 이를 꼬집어서 대답해달라고 합니다 등의 얘기도 없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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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29
태극기를 회손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미국에는 국기 회손죄라는 것이 있어서 국기를 회손하면 상당히 무거운 벌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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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3.12.29
재판에서 반성문 아예안받아주면 안되나요?https://youtube.com/shorts/WqglBxxraG8?si=vROekHq5J0bmZDYi 반성문만 썼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는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감형안될확률이 높지만 반성문쓴것 자체만으로 판사가 형을 줄일수도 있고 또 흉악범들도 반성문 엄청쓰고 제대로 반성안했는데 반성문쓴것 자체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불상사들이 발생하는데 반성문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반성문을 피해자가 복고 판단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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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3.12.2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사실퍼트려도 처벌안받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퍼트려서 그 배우자가 사회적 매장당해도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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