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원앙73공무원의 업무 외 협박 사건 관련, 구체적인 인명을 피하더라도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4대 권력기관 중 한 곳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부터 올해 여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직후 해당 기관 감찰실에 제보하였나, 9월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이후 형사 고소에도 오히려 수사기관의 공문에 회신하지 않는 등 수사 진전에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언론제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 메세지나 녹취록이 존재하고, 피의자의 명함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 모든 걸 제보할 경우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스토리라인 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과실치상 형사고소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해서 입건되어있다고합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판결문에 기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편안한해마모르는 사람 고속버스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 정보를 모릅니다 ㅠ 당시 상황은 버스 기사님도 들었고 주변 승객분들도 들었어요 음성 녹취는 ㅅㅂ련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다른 영상에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그리고 그 사람이 제 욕을 본인 친구와 들리게 했는데 이건 영상이 있습니다(해당버스에 탔던 사람은 저인 걸 알 수 있었어요)버스 기사님을 증인으로 하고, 해당 욕설한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는지 압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츠꼬형사관련 검찰불송치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뭔가요?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형사신고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검찰 불송치판정을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흔히말하는 무혐의인지...아니면 증거불충분인지 궁금하고 이의제기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인스타 가계정 만들어 디엠으로 욕설&협박제가 만만한 친구한테 인스타그램에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가입하지 않은 아무런 정보도 안써져 있는 가계정을 생성해서 그 친구한테 인스타그램 1:1 디엠으로 3학년 선배인 척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너 너무 시끄러우니까 떠들지마 아가리 찢어서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정을 삭제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한짓이 아닌걸로 알고있고 진짜 3학년 선배가 그랬다고 믿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그 친구한테 누군지 며칠안에 잡을 수 있을것 같다고 확신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잡히나요? 저 너무 무서워요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피해자 피의자 바꿔서 소문을 내며.거짓말을 퍼트린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형사사건이고 고소전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b가 사건당일 다른장소로 이동해.의도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서 소문을 냈고.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숨기고 알리지 않아 피해자의 잘못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다행히 cctv와 목격자 경찰진술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b라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기를쓰며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걸 목격하면 어떡하나요?인터넷에 유명인에 대한 악플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이란 죄가 있던데 제 3자가 신고해도 수사가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돌고래111무고죄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무고죄는 어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을 때에 상대방에 적용이 되는 죄잖아요?무고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흥미로운사랑꾼게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질문드립니다.수년 간 A라는 게임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고 영상도 간간히 올리고 있는데요.(본사가 외국에 있고 한국에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음)여기서 질문입니다.A라는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을 만든 게임사가 맘에 들지 않는 업데이트 및 패치 등에 대해방송 중이나 영상 등으로 비방을 하면서(약간의 욕설이 섞임) 불만을 토로하거나,안좋은 식으로 얘기를 종종 하였다면A라는 게임을 만든 게임사가 방송하는 스트리머에게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물론 없는 얘기로 비방을 한 적은 거의 없고, 게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입니다.만일 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아직 수년 간 방송하면서 아무일 없었는데 문득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녹취록 파일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 할때 증거로 녹취록을 증거 제출할때 중요한부분만 어느정도 편집해서 제출할때 상대방이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할수도 있다고하는데요. 이게 원본이다 더는 없다고하면 문제가되나요? 제가 가지고있는것이 원본인지 편집해서 제출한것인지 어떻게 알수가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