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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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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차분한페리카나9124.01.16
민원 답변 법적효력이 있나요?행정기관과의 문제 때문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과 추가답변을 받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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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멧토끼23024.01.15
개인적인 메세지로 모독을하고 괴롭히는분 고소가능한가요 인터넷 모바일 방송을 하고있는 비제이입니다,방송도중 악플을 너무계속 달아서 방송을 끄고 왜그러나싶어서개인적으로 대화로 물어보려고 디엠을햇는데저런식으로 너무충격적인 말들로 상처를주고..무자비하게 욕과 패겟다는 협박을하는데,,심장이떨려서 잠도못자고 너무 무섭습니다..전혀 모르는사이이고 원한진것도없습니다..제 직업이 방송인인데,,이분이 또 이럴까 방송을 켜지도못하겠습니다..개인적인 디엠으로 이렇게 저를괴롭히고 인격모독하고 협박?을하는 이분을 법적으로 혼내줄방법이있나요어떻게고소를하면되나요?일반파출소를가니 너무귀찮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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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큰고래6524.01.15
게임내 이런 패드립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있나요?게임중 능지처참 당했냐는 말을듣고 화가나서 너거 어매처럼?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혹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은 전체 채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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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물개10824.01.15
개인정보유출 죄로 고소한다는데 처벌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 하다가 자신에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욕설을 카톡으로 했습니다. 저는 욕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정중히 거절하고 카톡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중고나라 환불 사기꾼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와서 중고나라의 불량거래 후기 글에 전화번호와 실명 그리고 카톡 내용을 캡쳐해서 올려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카톡으로 와서 저에게 개인정보유출 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카톡으로 제게 욕설한 캡쳐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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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4.01.15
피고가 허위주장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피고가 허위주장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 하여 원고가 패소 한 경우 피고를 소송사기로 고발하면 처벌을 받나요 사건에 관계없는 증거자료도 제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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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올빼미27824.01.14
사이트 제제와 법률의 제제는 별개의 문제인가요?(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저의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진 않지만 사이트 정책상 위배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할 순 없지만 사이트 이용을 제제한다든지 할 수 있나요? 그 둘은 별개로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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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올빼미27824.01.14
비슷한 질문 여러번하면 정책상 제제가 있나요?말그대로 변호사님들이 답변해주시는 사이트에서 비슷하거나 유사한 법률 질문을 여러번 올렸는데 이걸로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아하 변호사님들께서 답변주셨습니다. 그 사이트 정책상 사이트 이용의 제제가 가해질 수 있나요? 또 형사처벌은 진짜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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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4.01.14
동창회에서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건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그리고 없던 이야기를 지어서 퍼트리고 있었습니다.제가 들어오는 길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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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24.01.14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과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약 2개월 전에아파트 주민에게 아무런 잘못도 이유도 없이 무척 심한 육두 문자 썩인 욕설을 듵고 경찰서에 명예회손과 모욕죄 로 고소를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한가지 밖에 할수 없다고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할것 이냐고 묻는데 어떤것이 유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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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24.01.14
이런 경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야 하는데, 만약 제가 게임 닉네임을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었습니다(전화번호 or 실거주지 주소). 그럼 상대방이 단순히 제 게임 캐릭터 명만 말하거나 저를 지칭하면서 욕을 해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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