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미성년자 자영 구매 협박 및 고소관련2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카톡 오픈 채팅으로 보다가 심심해서 라인 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매를 한다고 하더군여 물론 오픈 채팅 해쉬태그 및 그런 곳에서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적혀있지도 않았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구매한다고 하고 문상으로 2만원만 보냈습니다 그러는 도중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취소를 생각하는 도중 상대방이 금액을 추가하면 얼공을 한다고 하구 자기는 카톡으로 보내는데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 했듯이 아닌거 같아 그냥 받지 않겠다고 하고 환불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답장이 없다가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하더군여 미성년인거 알 방도가 없었고 그러더니 거기서 합의를 볼건지 경찰서 갈건지 협박 비슷하게 강요를 하던군여 금액을 요구 하며 자필로 된 반성문을 쓰고 금액을 보내면 선처 해주겠다며 말을 하더군여 물론 영상도 일절 받지 않았고 라인에서 합의 벌거면 여기로 돈을 보내라고 하며 지금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일단 라인 그 사람을 신고 하고 탈퇴를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벌칙이란 무엇인가 법에서 말하는 벌칙법에서 말하는 벌칙이란해당 법을 위반했을 때발생하는 벌금형, 징역형 등을 말하는 거 맞나요?벌칙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바위새279혹시 이런 경우가 막 저작권 침해? 에 속하고 그런가요..?ㅠㅠ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저장해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면.. 그건 안되는걸까요..?😢 막 상메에 출처라도 남겨야.. 가능한건가요..ㅠ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된것인가 궁금합니다가정을 해 본겁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가지고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때리고세무사법(노무사법,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또 때리면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인가여?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의 개념과 관련 예문이 있을까요?무고죄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보고 협박죄 랑 무고죄랑 고소한다는데 고소가능한가요?디시인사이드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뇌피셜로 자위질 하네자위질 ㅈ되네 라고 하였고, 저는 그거가지고 고소한다고 했는데 계속 허위정보로 선동 하는 글을 올리니 다른사람도 보기 싫어하시더군요그렇게 몇일간 허위정보로 선동하시고 저도 사과하만받았음. 끝냈는데 계속 욕 하시니까 " 고소하겠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 라고 했어요 오늘도 계속 사과 안하시고 허위 정보로 선동질을 하시길레 " 허위정보 로 선동하던 애 욕한거 " 라는 글을올렸고 그걸본 저에게 성희롱 댓글 다신분이라는 글을 올리시면서 댓글로 " 고소하라해 오히려좋아 " 라고 하시길레궁금해봐서 다른사람인척 물어봤어요근데 저분이 알려주면 고소 안할것같아서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 협박죄나 무고죄 고소할려고? " 라고 하니 제글을 지워버리시더라구요결론은 )1. 저 또한 협박죄ㆍ무고죄 역고소 당하나요?2. 저분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뇌피셜로 자위질 하네 ㅋㅋ 라고 하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3. 저렇게 고소하라고 농락적인 글을 쓰는데 고소 가능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동시에 이것이 회계사법, 노무사법도 위반했다고 하여 회계사법, 노무사법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appy형사고소 변호사 선임없이 하면 어렵나요?안녕하세요.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되어 직접 해볼까 합니다. 제가 혼자 고소하게 되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증거자료는 녹취록 2개와 동시간대 cctv 를 전자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전결정명령이 송달되어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잠자리251명예훼손과 무고죄는 어떤 것이 형이 무겁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현재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선고로 인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중 어떤 것이 형이 무겁게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해고 사유의 확인과 부당 해고로 판단될 경우, 대응방법은?해고 사유의 확인과 부당 해고로 판단될 경우, 해당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