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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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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랍스타18424.04.11
신천지 카톡 내용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떤가요?페북에 신천지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올렸는데신천지가 카톡으로 연락와서 지우라고 지우지 않으면 협박 하겠다고 했습니다.그 카톡 내용 찍고ㅎㄷㄷ 하네 .협박받음.#신천지 #조심게시물 사진들 (프샤, 실명 지운 카톡 내용 사진들)이런식으로 올려도 될까요?비방은 딱히 안했는데.물론 카톡 내용은 상대 프로필 사진, 실명은 검열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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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랍스타18424.04.11
신천지 카톡 내용 sns에 공개에 관하여페북에 신천지 신도를 조심하자고 아래 같은 게시물 올렸거든요.처음엔 이름 안올렸고 나중에 올렸는데.오늘 신천지가 저에게 카톡으로 그거 안내리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노발대발 했습니다.신천지 :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 다 캡쳐했고 3일준다.내리지않으면 법적으로 경찰에 고소한다.신천지에 대해 비방하고 공개석상에서 나를 언급하는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이라고 협박합니다.저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름 지웠고 게시물은 그대로게시물에는 신천지의 프사, 이름은 모두 없는 상태 입니다.한번더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면 고소할꺼니까 다시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완전 무죄죠?이녀석의 카톡 내용도 다 캡쳐해서 올릴 예정입니다.물론 프사와 실명은 빼고.저는 공익성을 위해 올렸고.실제로 진짜 신천지 신도를 신천지 라고 하는 건 무죄라고 하길레.어떤가요?그리고 이 신천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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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푸들24324.04.11
명훼 또는 무고 성립 가능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제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회사에서 10명 참석하는 회의시간에 A란 사람이 특정 단체를 비방하였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그말을 들었고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하였습니다.시간이 흐르고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이 이런말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A란 사람은 자신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며 저를 지목하며 제가 퍼트렸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랑 평소 사이가 매우 안좋습니다. 고소가 가능해보이시는지요? 만약 제가 무혐의로 결정되면 제가 무고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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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24.04.11
언론출판이 아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나요?명예훼손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 안됐다고 합니다.네이버에서 헌법조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표현의 자유를 추단할만한 조항은 없는데요~언론출판이 아닌 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가 몇조 몇항에 근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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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24.04.11
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의 범위 안에 들어갈까요??결정은 판사가 하는 데... 판사는 어떤 점을 확인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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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24.04.10
KBS뉴스보도기사 하나를 A4 4장인데 가지번호로 나누어 제출했는데요?민사소송에서 예를 들면 기사하나를 17-1, 17-2, 17-3, 17-4 이렇게 제출했는데 괜찮을까요?문제없나요?마음은 철회하고 그냥 하나로 새로 제출했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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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0
특정인이 자꾸 사이트에서 비방적인 댓글을 달아요제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문제 없이 게시글을 작성하면 자꾸 비방적인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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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24.04.10
각서는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나요?각서는 당사자가 하는 약속같은 의미인데요.근데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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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24.04.10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심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ㅣ심증만있고 다른사람이 오픈채팅에서 나의 정보를 주고받고 명예훼손을 한게 의심되면 고소가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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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0
불법 녹취는 왜 증거가 안되는지 이유를 알수 있나요?합법적인 이유가 아닌 불법적인 녹취나 증거가 법정에서는 증거가 될수 없다고 하던데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불법적인 방법이 훨씬더 많은데 너무 피해자에게 불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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