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유머감각있는베이컨저격글 올렸는데 답이 안와요 ㅠㅠㅠㅠㅠA가 뭘 잘못해서 제가 저격글을 올렸는데 걔가 봤는데 디엠이 안와요 ㅜㅜㅜ 두번이나 저격글 올렸는데 처음에는 디엠 왔는데 사과는 안하고 그 후에 또 올렸을 땐 디엠도 안왔어요 ㅜㅜㅜ 어케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관수리295단발성 모욕도 모욕죄 인정이 되나요?게임하다가 특정성 공연성 인정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를 지칭하여 단발성으로 'ㅈ같네'란 욕을 들었는데 이것도 모욕죄 인정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건강한모과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틱톡 플랫폼에서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라이브방송을 하시는 분에게 턱으로 찔리면 사람죽겠노 라고 단발성으로 한문장만 보냈습니다 이거 모욕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혐오 표현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될 때 사회적 갈등과 차렵을 조장하는 영향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너그러운사마귀263에브리타임 연예인 비하발언 관련 고소?안녕하세요제가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게시판에특정 연예인 2명 이 나온 사진과 함께"남자분이여자분보다골반이 더 넓고미드도 더 크다피지컬 최고다"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못생겼다나 욕같은 강한 비하발언은 안했고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남자, 여자라고 지칭)저 위의 내용 단어들 그대로 똑같이 글을 썼었습니다(내용중 미드는 가슴을 의미합니다)속내용은남자인데 여자보다 골반이 더 넓고, 살이 쪄서 가슴이 더 크다라는 의미로, 제가 비하발언을 한게 맞습니다 ㅜㅠ그런데 어떤분이 그게시글일의 pdf를 따서소속사에 보내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이런경우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만약 고소당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벌금을 내야한다면 당연 낼 생각이 있습니다앞으로도 이런 글은 절대 쓰지 않을거구요다만 제가 현재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원 직원)빨간줄이 그이거나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ㅜㅜ크게 반성 중입니다..어떤 변호사분께서는 형사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회손에.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 고소당하더라도 비하가 아니라 단순히 외모 평가였다고 하면 된다고 하시던데그게 맞을까요?애초에 pdf 보낸다하고 보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곤 하던데.. 심란해서 질문드립니다. 반성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금년 3월경에 모욕죄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 진행이 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음성녹취록을 하여 다시 추가 접수 하였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금년3월경에 모욕죄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 증거 불충분 결과가 나와서 음성 녹취를 하여 다시 접수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결과 통보를 밭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훤칠한두더지32언론에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콘텐츠 만들어도 되나요?언론에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콘텐츠 만들어도 되나요?공개된 자료니 유투브나 인스타에 제작해서 올려도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에서 시비 당하지는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사이버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질문-인강을 저에게 팔려고 한 사람이 유명한 사기꾼 이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도 있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26건이 등록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인터넷 카페에 제목: 피의자이름 ㅇㅇㅇ 사기 조심!! 이라는 글로 피의자와 나눈 카톡내용을 캡처한 사진, 다른 사람이 피해입은 사진등을 올렸는데 피의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 올린 사진과 글에는 욕설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다만 제가 올린 사진에 피의자가 저에게 보내준 주민등록증 절반정도 보이는 사진과 -제가 피의자와 카톡 나눈 사진에 ‘그렇게 살지마라’ ‘그 나이먹고 불쌍하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공의 이익 인정되겠죠? 저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향기로운베짱이189누군가 제 카톡프사와 카톡 아이디, 이름, 사는 곳을 사이트에 올려 같이 욕해달라고 했습니다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성으로 더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면서 이 사진을 보냈어요저를 고소한게 맞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 저런 사진을 보냈능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게 맞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