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문서위조라고 누명을 씌우는 고소인에게 횡령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문서위조라고 누명을 씌우는 고소인에게 횡령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밌는꿩138재판부 재판 있는 날에는 서류 작업을 안하나요??피해자분께서 오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플에는 아직 뜨지도 않고, 전화로 문의를 하려하니 오늘 재판이 있는 날이라서 다음에 전화해달라는 자동 응답만 뜨네요재판 있는 날에는 다른 재판 서류 작업을 잘 안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장한삵253네이버카페 리뷰 안 좋게 작성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고민거리가 있어서 점집에 전화상담을 진행했어요.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것들은 물어보았는데 당연한 이야기만 해주시고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쯤 무당분께서 저한테 언성을 높이며 학교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얼굴보고 이야기 하자고 그러셨고 오히려 저보고 막말한다고 뭐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신병자네 라는 소리듣고 상담이 마무리 됐는데요. 제가 맨 처음 어느 카페에서 한분이 작성한 리뷰를 보고 들어간거라 그 카페 게시물에 리뷰를 남길까 합니다. 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카페에 리뷰를 안 좋게 사실만 작성해서 올릴건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사자87이런경우 저희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는지요? 노무 분야에 올렸다가 이런내용은 법률에 올리라고 하여 법률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댓글로 선생님들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달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 게시글에 악성 댓글이나 혐오 글을 올릴 경우 게시글을 캡쳐해서고소나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침한큰고래255상대방의 폭언을 이슈화 시키고싶은데 법적으로 고소 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oooo회사 소속 계약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된 회사에 들어가서 협력하며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Ex.급식,경비,당직)저는 oo회사에서 협력하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oo회사 소속 담당자와 의견충돌이 생겨서 개xx 씨xx끼 x같은x끼 등 심한 욕설을 들었고 따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해 녹음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소리지르고 하대하며 협력사인 저희를 밑사람 취급하며 직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상대방이랑 회의실에서 둘이 얘기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되고 같은 회사가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녹음본을 들고 sns등 인터넷에 글을 작성해서 최대한 이슈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녹음본과 함께 글을 작성한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되 고소 먹을 껀덕지를 다 없애고 인터넷에 올리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글을 올리면 녹음본에 상대방 목소리는 변조해야 법으로 안걸리겠죠? 그리고 상대 회사 이름을 다 밝히거나 유추할수 있게 올리면 상대 회사측에서 회사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원하는것은 이 욕설 사건을 이슈화 시켜서 상대 회사 높은분께서 알게되고 회사 이미지 관리차 담장자를 계약해지,재계약 안함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허망된 제 희망인걸까요? 상대 회사는 누구도 알만한 큰 은행이라 더 걱정이 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올릴때 제가 법적으로 고소를 안받는 선으로 글을 올리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는 원래 처벌이 가벼운 건가요?요즘 인터넷 게임 상에서 자꾸만 패드립을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증거로 삼아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 모욕죄는 처벌이 약한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하지식이야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폭력에 약식으로 끝나면?다툼 중 뺨을 살짝 맞았고 신고 후 50만원 약식 처리 된 걸로 종결 났어요.그럼 약식 받은 사람에는 빨간줄이 그어진건가요?기록이 평생 남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라마카크30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상대방이 고소장을 넣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