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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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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벌잡이21324.01.14
고소당한 피고소인측은 고소인 고소취하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피고소인측입니다고소인과는 연락하진않았구요혹시나 고소인측이 고소취하시피고소인측에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공개청구라던지요 아니면 담당수사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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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올빼미27824.01.14
이런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제가 질문하면 변호사님들이 답변해주시는 다른 사이트에서 (이름들으시면 다 아실 그런 사이트입니다)지난주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을 했습니다.물론 고의로 그런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그랬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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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24.01.14
무고죄 고소하기 위한 가능조건과 여부상대가 어떤 죄목으로 저를 고소하였다가 무죄로 결론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시에 제가 피고당한 죄목의 결과가 혐의없음 일 때에만 상대방을 향한 무고죄 고소가능하고, 증거불충분일 경우는 무고죄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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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01.13
법에서 말하는 명예실추의 정의?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그 명예훼손의 범위나 보호해주는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요?그것이 사실을 말하는 증거물임에도 상대방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되는것인가요?예를들면 도둑질을했거나 사기를치다 잡힌 인간을 타인들 앞에서 쟤 사기꾼임 도둑임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명훼가돼서 역고소 당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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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후루티5024.01.13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제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상대방과 서로 1대1 채팅으로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제가 게임에서 친구삭제를 하고 제가 카톡 프로필 이름을 상대방 닉네임을 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야물딱진 남정네) 무슨 게임인지 적지도 않았고 이름이나 어디사는 누구도 적지 않고 딱 저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카톡으로 연락와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대1 채팅으로 제가 전화번호를 까서 상대방이 제 연락처를 알고있어서 연락 왔네요 그래서 혹시 몰라 황급히 바꿨는데 성립되나요?? 상대방은 된다네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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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29924.01.13
전자금융거래법 피해자 형사배상청구피고는 전금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반성문까지 제출하며 열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저는 현재 피고에 대해 민사를 진행중 입니다.민사와 별개로 형사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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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24.01.13
미용 소보원 진행관련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청한 펌과 실제 펌이 완점 상이하여 미용실측과 대화한 결과 안좋게 대응해주셔서소보원 진행예정입니다.고작 그돈때매 그러냐 쪼잔하다계속 환불요청하는 사람이다 등 으로 말씀하셔서재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소보원에서 어떤걸 해주시나요?이제 저는 보상보다 리뷰와 본인지인분들에게 저를 블랙컨슈머로 남긴걸 사과받고싶습니다.(대화과정상 진신어린 사과는 믿지않습니다.리뷰를 보신분들에게 오해를 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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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바다사자27824.01.13
게임중 방송인 모욕죄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롤을 하던중 팀원 한명과 시비가 붙어 제가 욕을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욕을 먹은사람이자기는 신상까고 방송하는 방송인이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니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그 사람이 방송인임을 밝힌 이후에 욕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닉네임으로 검색했을때아무것도 안뜨고 저는 그 사람이 방송인인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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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펭귄999924.01.13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논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논리는 조금 다르겠지만, 간통죄도 형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개고기 식용 여부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위헌 판결을 받을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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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1.13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명에게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딱 한 명에게 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했을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최초 유포자와 두번째 유포자 등 모두가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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