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감미로운배우카톡방 뒷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최근에 활동하던 단톡방에서 마찰이 좀 있고 나왔는데, 나간 직후 이 사람들이 저를 특정할 수있는 저의 카톡사진, 대화창 캡쳐, 인스타그램 프로필등을 올리면서 여러가지 모욕적인 욕설과 강력한 수위의 폭언 및 조리돌림과 같은 언행들을 굉장히 여러 번 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이 모임에 있지만 저한테 악감정이 없는 다른 한 사람을 통해 안 것이고 허락을 맡은 뒤 채팅방 내용도 모두 캡쳐를 해두었습니다.그중 또 그 사람들은 저와 있었던 일을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거짓정보, 작은 것들도 크게 부풀려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변인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특히 한 명은 이전부터 계속 저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이 있는데, 저는 끝까지 그래도 달라지겠지 하고 믿고 계속 말해줬지만 계속 배신 뿐이였습니다. 행적을 말하자면 어디 술자리에서 제 뒷담을 깐 것을 지인을 통해 들었고 부스에 잠깐 자리를 비웠을때도 제 뒷담을 깐걸 깐 당사자에게 들었습니다. 또 제 지인에게 저를 완전 나쁘고 널 싫어한다는 거짓말도 쳐가면서 이간질과 뒷담화를 일삼았습니다. 주변 다른사람들과 함께있을때 저에게 폭언및 욕설을 한건 기본이구요. 항상 뒷담화와 욕설의 시작도 이 한 사람이 주도를 했으며, 겉으론 잘대하는 척 뒤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칼을 놓는 악랄하고 죄질이 짙은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과 나머지 단톡방 사람들에 때문에 학업도 진행하기가 벅차고 일상 스케줄자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자주 무너집니다.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요. 이 어리숙한 것인지 악질적인 것인지 모를 이 행동들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참고로 그들이 저를 욕한 것은 이전에 친하게 지내면서 울고 웃고 싸웠던 시간들 중에 싸운 기억들로만 죄를 물고 작당모의를 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녹취록 증거제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 할때 증거로 녹취록을 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증거로 중요한부분만 10~20초 정도 만 잘라서 제출해도 되나요? 뒤에 부분은 저한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이라서요. 예를 들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만 제출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박새245게임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면 엄청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고소가 안 된다고 하던데 게임 내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복어221명예회손이나 모x죄에 해당되나요!?https://page.onstove.com/l9/global/view/10519057?boardKey=128093이글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운길드원이였고 현모도 한번했습니다 사실이고요 게임사이트 입니다 사이트 댓글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관대한비글네이버 블로그 악성 글 고소 삭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최근에 지인이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맘에 안 드는지 본인의 블로그에제 실명을 거론하고 저희 사업체가 사기를 치고 있다느니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현재 고소는 하였고 상대방도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았으나, 끝까지 글을 내리지 않습니다.블로그 글을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상대방이 블로그 글을 안 내려도 상관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호저172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요?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있는 국가가 몇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잔잔한사냥개SNS메세지 상에서의 대화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한 친구가 여러 명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다만 욕설을 개인메세지 또는 단체메세지 방에서만 한 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 때문에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름은 따로 가렸습니다,빵 배경으로 하는 메세지 말고는 전부 개인메세지입니다.
- + 4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촉망받는떡갈비명예훼손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간단하게 이 일은 친구와의 가벼운 다툼으로 시작된 일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친구에 대한 험담 또는 허위사실 적시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사람들과는 많이 멀어진 상태이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3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중에서 공연성 부분에서 한사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제 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제가 신청하는 것인지 변호사나 검사가 약식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 일로는 약식명령이 가능할까요?증거는 딱히 없으나 증인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민사로 들어가는지 형사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제가 저렇게 당할 정도로 잘못한건가요?제가 커뮤니티에서 글이랑 사진 올리다 사람들이랑 욕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따로 연락하라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실명이랑 학교랑 다 퍼져서 사람들이 학교에 소문내고 학교에도 소문나고 커뮤니티에서 제 신상이 다 올라오면서 여러명한테 욕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절 봤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수달142롤하다가 욕설을 좀 했는데 닉네임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당할수도 있나요?상대방 닉네임에 해병대 0000기 000 이런식으로 해병대 기수와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 이였습니다.상대가 게임을 너무 못해서 000 머가리 깨고싶다 등등 모욕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