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람찬땅돼지241와일드리프트 모욕죄 질문(특정성 성립)모바일 롤에서 특정 챔피언에게 패드립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할 수 있나요?(성드립x,닉넴언급x,랭겜, 상대방 신원 모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젓한매사촌283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및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7월 27에서 28일 넘어가는 새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18-19살(고등학생) 여자랑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나이는 만 19세 입니다.현재 오픈채팅방이 없어진지라 아주 정확한 대화 내용의 복가 힘듭니다. 처음부터 대화는 굉장히 수위 있고 야한 대화로 진행 되었습니다. 상대도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저 또한 잘못되었단 점을 인지 하지 못한 채 계속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대화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상대방이 자신을 더 흥분되고(꼴리게)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더해 자신의 몸매가 선정적으로 부각된 사진들(특정 신체부위의 노출x) 몇 장 또한 보내주면서 대화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저도 처음에는 카톡을 통한 대화와 음성메모(아무 내용도 없는)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하게됐습니다.저도 너무 흥분을 한지라 상대에게 제 사진도 보내줄건지 물어봤습니다.상대가 크게 거부를 하지 않아(전 동의의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성기 사진을 아주 잠시 보냈다가, 즉시 삭제했습니다.그러고 있다가 상대는 머지 않아 톡방을 바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신의 오픈채팅방을 폭파하고 나갔습니다)나가는 과정에서 따로 저를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저도 제가 왜 이런짓을 했는지 참 후회하는 중이며 또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상대가 18-19인지라 저랑 나이차이가 나지 않아 크게 미성년자에 대한 조심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정말 반성하고 후회중입니다.사진을 보낸건 정말 너무나도 충동적인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혹시 상대가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또는 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정말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이고 한심하고 또 걱정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변호사님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그리고 만약 고소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정말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혜로운기린68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상사의 대화내용 메신저를 캡쳐해서 증빙자료로 올려도 되나요?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중입니다. 상사의 대화내용 메신저를 캡쳐해서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산재로 불편한 현재상황 및 상사의 대처, 회사의 대응,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언급할 자료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지빠귀175피파 통매음 질문드립니다.....친구 계정을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안에 있는 채팅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면 도와준다고 해서 (닉네임) 애....mi 보dangd이 라고 썼습니다그 이후로 그 사람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나간 것 같은데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욕을 했을때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과한 욕을 했을 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것도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레오파드15방송중 시청자가욕을합니다그거 처벌가능합니까개인방송. 중에. 시청자가. 많은사람다보는곳인데 욕을 합니다. 혼자서 본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보는곳에. 특정닉을콕집어서 모욕적인발언합니다 어떤처벌받는지긍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운찬누에262제 개인방송을 녹화하여 얼굴 일부분을 올린 게시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한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데, 얼굴 노출 없이 하고 있습니다.그러다가 카메라 앵글 실수로 얼굴 일부가 노출이 되었고, 그를 녹화하여 캡처 후 인터넷에 올린 시청자가 있습니다.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개인 방송에도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이 같은 경우로 게시자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딱총딱총핸드폰 통화 녹취하면 어떻게 되나요?핸드폰으로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녹취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그리고 통화하면서 녹취한거 법적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 14세 미만인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성립되나요?저는 아직 초딩 14세미만인인데요.틱톡에다가 어떤분이 경찰이나 소방관분들한테 사람 살리는 직업 골랐으면 일똑바로 하라고 사람 살리는게 직업인데 왜이렇게 부실하냐고 너희들이 빨리 안구해서 동생이 죽었다고 나라가 잘도 돌아간다는 등의 비꼬는 말투+ 욕으로 댓글 달으셔서 대댓글로 소방관 경찰 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고 막말하지 말라고 하고 애초에 이런일이 안생기게 님이 막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소방관분들이 사람 살리다가 돌아가시면 어쩌실거에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자세한 내용은 그분동생이 하천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렸는데 응급구조원분들이 빨리 안구해서 죽었다고..(그분이 그렇게 주장 )얼마전에 사람 살리다가 바다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해병대원분 사건을 뉴스에서 보고 속상한 마음에 저렇게 적은건데 저분이 고소장 접수했다네요.고소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상괭이242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욕설을 신고했습니더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욕설을 신고했습니다그래서 1일 정지를 당한분이 있는데 무고에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합니더 이 경우 제가 불리한가요? 카카오톡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