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적인고슴도치43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측구공판통보구공판결정됬다고 문자가왔는데 제가참석해서 피해의정도 합의의 유무 참고할만한 사항에 관여하여 의견낼수있다는데 상대방이합의할생각이 없어보여서 민사로갈생각인데 재판중에도 합의가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고슴도치36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추후 수정 질문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로 다른 회원이랑 좀 다퉜는데쌍욕 등이 오고간 것은 아니고 제일 수위 쌘 발언이 '정신병 있는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싸울 당시에는 상대의 프로필에 특정성이 없었으나, 다툼이 소강된 2~3일 후에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한 다음 고소한다고 하는데, 다툼 후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특정되게 수정하여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그 회원이 특정성이 있는 프로필로 바뀐 후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제가 프로필 바꾸기 전 그 회원의 프로필과 글(특정성이 없는)을 캡쳐해두긴 했는데 이것만으로 반박이 충분히 가능할지, 아니라면 싸울 당시에 특정성이 없었다는 증거로 뭘 더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잠자리9안녕하세요 이런 일도 협박죄로 고소가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거래를 하다 문제가 생겼어요구매자가 네고 못해준다해도 자꾸 네고를 해달라하길래 화가나서 밑에 사진처럼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쓴글 들 협박맞죠하고 저를 차단을 해서 제가 무슨 협박인지 물어볼려고 다른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무슨협박이요 물어보면서 2번째 사진처럼 대화를 나눴는데 끝에 구매자가 아이디 여러개 만들어서 협박하는건가요? 두고보세요라고 보내고 다시 차단을 했네요 이런걸로 협박죄로 고소가 당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차단을 당해서 연락도 안되고 갑자기 고소장 날라올꺼봐 겁나네요 여기서 다른 아이디로 채팅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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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괴롭힘 인정 받았습니다 상사에게 고소하고 싶은데요직장괴롭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사와 사무실에서 2명만 있는데서 욕은 안하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니같은 후임은 처음 본다니주제에 시키면 시키는대로해나가라 회사그만둬라 등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1 모욕죄인가요?2 명예훼손인가요?3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서로 볼일이 있나요?4 정신적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칼새42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최근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고,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사건 앞뒤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기입하고, 왜 이의를 신청하는지 적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이의 신청 이유만 쓰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특수한 상황에서의 단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다수의 상대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화가나서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씨발 등으로 감정을 표현한경우에도1. 모욕죄에서의 모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2. 만약 상대가 변호사와 함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방어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상해죄로 재판을 해도요 상해말고 폭행제가 재판을 받는건 아닌데요. 상해죄로 재판을 했는데 인정되는 죄명이 폭행 이런거는 법원 즉 판사님의 재량인건가요? 폭행으로 기소한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검사가 기소한 죄명에 한해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유사한거는 폭행 상해같은거만 특별하게 그러는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벌12온라인쇼핑몰 경쟁업체의 찔러보기식 관공서 민원신청안녕하세요.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이며 경쟁업체의 과도한 찔러보기식 관공서 민원과(우선 신고해보고 아님 말고 이런식) 고객을 위장한 상담신청등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고있으며,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습니다..쇼핑몰 메인화면에 경고문구를 올려놓고 싶은데요..어떻게 올리면 될지 자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대화중 "이런씨발" 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상대와 대화 도중에 화가나서 "이런 씨발" 이라고 한뒤 그 뒤엔 욕설이나 모욕언사가 없더라도저 발언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당근마켓에서 상대방에게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했고 사례를 상대방에게 안해주어서 고소를 제가 당해서 18일 월요일에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당근마켓에서 채팅한 내역을 다가져 왔으나 사례를 해준것이 없다라는 증거자료 채팅을 저와 상대방이 안가져왔구요 저는 증거자료만 달랑 5장만 경찰에 증거자료를 넘긴상태 이구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건다는데 사례를 해준것이 없다라는 증거자료 채팅을 상대방이 경찰에 안가져왔구요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지체 장애5급 장애인 인데요 인지능력 검사를 하기 위해 다음주에 대형병원에서 검사할 예정인데 불송치된다면 불송치 된 자료와 인지능력 검사를 했다는거와 장애인 이라는걸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시에 제가 법원판단에 의해 불송치나 무혐의 등으로 나올수 있나요아래 사진이 경찰이 현재 진행상태인데요2개월이나 2주지나면 법원 송치 여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