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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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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고요한비쿠냐25124.01.30
네이버 카페 게시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제가 쓴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익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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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29
대화내용 sns에 상대 동의 없이 공익의 목적으로 게시시 고소 가능한가요?대화내용과 대충 이미 끝난일을 공익목적으로sns에 글을 올렸다는데 그로인해 제가 피해를 받아서 이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또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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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29
죄송합니다. 담뱃값 관련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차단을 당하여서, 더이상 대화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만약 그 사진을 받고 난 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더라도 문제가 안 되나요?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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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칠면조15524.01.29
정보전달중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허위사실 유포?업체와의 여러명 미팅중 해당 업체는 특정 한사람에 단톡방 글, 대화중 무능하다라고 했다고 평가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전달로업체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 전달자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처벌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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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후루티22024.01.29
개인 멀티프로필로 저격한 것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다른분들 끼리 고소하네 마네 이야기가 나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씨만 보이게 한상태에서 저격글 올리는 것들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리구요 그러면 민사든 형사든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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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물범22224.01.29
해당 리뷰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배달의민족 리뷰인데 해당내용의 리뷰로 명예회손,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실제 통화를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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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칠면조15524.01.28
모임에서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한 모임에서 업체 담당자에게 A라는 사람이 이 업체가 무능하다라고 들었다고 얘기하면 양쪽 모두에게 허위사실적시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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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24.01.28
피해자가 불분명한 온라인상 범법행위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범법행위를 저질렀고이 사실을 제 3자로 고발을 하려 하는데만약 해당 범법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고발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데요.1. 피고소인이 특정 되면 일단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나요? 아니면 피해자 까지 특정 되어야만 피고소인이 조사받나요?2. 통매음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들었는데 피해자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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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5924.01.28
SNS 악플 신고할때 기준에 대해서sns상에서 악플을 모욕죄로 신고하고자할때여러가지 기준이 성립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데만약 고소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안 한다거나 혹은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상대방을 고소해도 상대한테 연락도 안가고 그냥 무효처리 되고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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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5924.01.28
인스타 댓글 고소시 특정성 성립유무인스타댓글 신고시 특정성 성립 질문드립니다제 계정은 제 얼굴이 나와있는 전체공계 계정입니다.상대방이 제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달지 않았고다른 유명인 인스타에 남긴 저의 댓글에 제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태그하고모욕적인 표현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저의 아이디를 태그해서 모욕적으로 댓글을 달았으니 고소시에 특정성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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