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훈훈한올빼미188인격모독 성립 조건에 대해 알려주셨우면 합니다.군대에서 후임과 싸우다가 선임이 후임에게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말이 인격 모독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항으로 신고 넣어도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렬한꽃무지160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무엇인가요??죄명 폭행결정종류 입건전 조사종결주요내용 피혐의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어 입건전 종결합니다.라고왔습니다1.이게 무슨소린가요..?무죄라는건가요2.이거에 폭행건으로 벌금 30만원약식기소됬다는데 그거랑 이거랑 다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왈라비260고소장 접수 후 하루만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어떤 사람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는데 고소 후 하루만에 지역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받아봤는데 "본인이 고소하신거 맞냐" 등등 신변잡기 몇개 말씀하시고 끊었어요. 보통 이런경우가 있나요? 제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고소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왈라비260제가 상대방을 고소한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될까요?상대방이 제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등등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인게임 내 쪽지시스템으로 한 욕설이라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웃고 넘겼죠. 애초에 수위가 낮긴 하지만 욕은 상대가 먼저 했고요.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의 댓글도 "그게 될 것 같냐?", "어처피 무혐의 불송치 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데요,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린 사람이 "일단 해보겠다 되면 합의금 먹어서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에 어떤 분이 "합의금 받을 용도로 고소한다는 말 한 이상 기획고소로 처리되어 처벌 못함" 라고 했습니다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채팅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A가 기획고소에 대한 사진을 가져옴)A) B야ㅉㅉB)나무위키 말이 무조건 맞다노~~ 통매음 무조건 성립한다노~~A)B는 뭐라는거야 기획고소 얘기하고잇는데 ㅉC)A야 여기서 니가 "합의금" 운운한거 스샷 + 맞고소 방지 용도로 자기가 욕으로 채운 쪽지 보냈던거 회수해 증거인멸 + 통매음 성립X + 모욕죄 성립X ->웅앵웅 고소하겠다노 ㅋㅋ (합의금 운운에 쪽지 삭제에 통매음 모욕죄 성립 안하는데 고소를한다고? 라는 뜻)A)C야 욕으로 채운 쪽지를 회수한적은 없는데 ㅋㅋㅋㅋㅋ 애초에 쪽지에 욕을 꽉 채운적이없으니까 ㅌㅋㅋㅋC)A야 나 원래 니가 보낸 쪽지 니가 회수해서 스샷없었거든? 니가 카페에서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다니길래 그대로 캡쳐했다 ㅋㅋ 고마웡A)애초에 난 욕을 심하게한정도가아니라서 떳떳한데 ㅋㅋㅋC)"벌레야" "쓰레기야"(A가 한 욕설) 그랭 ㅎㅎA) C야 중요한건 고소? 안됨만약 된다? 너 증거인멸 + 기획고소혐의 + 맞고소해줄게 ㅋㅋ깡 있으면 해봐.A)말이기네(나무위키 기획고소 설명 사진)이게 기획고소지 ㅅㄱA)고소하겠다는 상대방B)기획고소라는 사람C)저(본인)저(C)를 상대방(A)가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하운드199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전제)대표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인정)괴롭힘을 당하며 힘들어서 여기저기 하소연 하고 주위에서 같이 욕 혹은 격려를 해줌.민사 소송 중 직원들, 친구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대표의 괴롭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함.이 경우 소송의 피고인 대표가 제가 제출한 아래의 증거를 근거로 저나 대화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동료에게 하소연(xx가 날 이렇게 괴롭혔다, 화난다 등)2. 대표가 모든 직원 앞에서 한 행동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끼리 대화(아까 xx가 말하는 거 들었어? 좀 심하지 않아? 등)3. 회사에서 겪은 일에 대해 외부의 친구에게 하소연(회사의 이런 일로 너무 힘이든다 등)4. 직장 동료가 저에게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대표가 뒤에서 너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까 너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나도 봤다)5. 대표와의 1:1 면담 내용에 대해 타 직원에게 언급(대표가 면담 시 나에게 ~라고 욕을 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도마뱀133증인신문 할때 문서 보고 해도되나요?저는 고소인(피해자)이고 증인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처음 겪는데 고소할때 제출했던 자료(녹취록 등), 진술서, 예상답변이나 최후변론을 정리해서 보면서 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때는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했었는데 증인신문은 좀 다른가 해서요.아무 서류 없이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하운드199상사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 하는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회사 대표, 상사 등과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친한 동료들에게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 화가난다, 힘들다 고충을 털어놓았고다른 동료들이 너무했다, 내가 봤을 때도 그건 좀 그렇더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까요?민사소송에서 이런 대화들을 증거로 트러블과 상사의 행동을 입증하고자 합니다.역으로 상대가 제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나요??이럴 경우 명예훼손이 될 확률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에 악성 댓글을 달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sms에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SNS억 악성 댓글을 달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부른오소리139명예훼손성립할까요????????쟤네 또 경찰조사 받으러갈거다라고 말한게 명예훼손인가요? 쟤들 경찰조사 받으러갈거다, 경찰서가야지라고 말한데 명예훼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다람쥐287공유한 뉴스기사가 사실 팩트체크안된 가짜뉴스라면공유한 뉴스기사가 사실 팩트체크안된 가짜뉴스라면공유한 저도 처벌될까요? 만약 처벌가능하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