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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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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24.11.27
온라인상 불만게시글(빠른답변감사합니다.)상황)물품구매후 불만을 게시글에 올리는 경우문의) 불만이 적합하고 타당하다면 게시글을 올려 타인에게도 알리기 위한 경우에 기업이나 타인이 에게 명예훼손등 신고 받나요?어떻게하면 정당한 경우 신고받지않고 타인에게도 알릴수 있는지요?리뷰를 쓰라고 해서 제품문제를 올렸는데 이걸 삭제하는경우 법적처벌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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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24.11.27
이럴 때도 허위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저와 싸운 내용을 올리고 게시물에 제 이름을 명시 하고 정신병자들 특징을 써 놓으며 “OOO은 진짜 정신병자다” 라고 올렸습니다. 허위를 적시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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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딘우딘24.11.27
이런 경우 고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친구A가 인스타그램에 친한친구(자신이 설정한 친구만 볼 수 있는 게시물)로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대화나 그녀에 대한 생각 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적인 내용 혹은 그 사람과 대화내용을 올리며 A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게시물을 캡쳐하여 당사자(A의 여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A가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한다 합니다. 이거 고소 받을 가능성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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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24.11.27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에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요?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될 것 같아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려는데 증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단서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상담이나 진료기록 정도라도 제출하고 싶은데 별 차이 없을까요?그리고 보통 정신적피해보상은 얼마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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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4.11.27
형사고소 벌금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을 받으면 평생기록에 남나요? 2년뒤면 없어진다고 들었어서요. 2년뒤나 몇년뒤에 안없어지는 벌금형은 어떤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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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24.11.27
소개팅앱 매니저한테 욕하게되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법적인거 관련아무나소개시켜주고 소개받은내용과 전혀 달라서요 통매음에 해당되는 말은 안할꺼고 그 이외에 욕을 하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게되나요?1.통매음에 해당되는거 안하고 욕할경우 법적인처벌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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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딘우딘24.11.27
이거 범죄인가요? 궁금합니다…!!어떤 친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자친구의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 여자친구를 비하하는 내용 등을 올렸고 그런 내용들을 자주 올렸습니다. 그걸 캡쳐해서 여자친구 본인에게 보냈는데 이게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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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을탄돌고래24.11.27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된 후 낙찰 대리인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아파트 낙찰 후 완납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하였고 버틴젓도 없습니다.첫 통화 때 한 달 반 시간을 줄 수 있다더니 낙찰된 지 2일부터 전기 제한 이사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11월 24일 관리비 미납금 완납과 저희 짐이 없는걸 확인 후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낙찰자 대신 대리인이 약속란 이사 비 180만 원 중 60만 원 지급, 나머지는 조금 늦게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이삿짐센터에 사정을 말한 뒤 60만 원만 지급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사비까지 안 주겠다고 하여 정신적으로 더 힘이 듭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온갖 모욕적인 문자와 괴롭힘 제가 참아야 하나요?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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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협력할수있는감귤24.11.27
게임 중 패드립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에 우리팀이“저새끼 뭐함?”이라고 채팅을 쳐서 저도“니 ㅇ2ㅁ 죽임”이라고 하고 이후에는 채팅을 꺼두고 게임 했습니다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의 언급은 안했으나 '니' 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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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협력할수있는감귤24.11.27
게임 중 패드립 고소당할수있나요??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에 우리팀이“저새끼 뭐함?”이라고 채팅을 쳐서 저도“니 ㅇ2ㅁ 죽임”이라고 하고 이후에는 채팅을 꺼두고 게임 했습니다 패드립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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