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9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1:1 대화에서 특정인 누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사람 sns에 들어가봤는데, 비난을 많이 받더라, 욕을 많이 먹더라, 그사람은 국민들의 역적이었다. 원래 주전이었는데, 이상한 짓 하다가 다른 선수로 교체되더라 실제로 sns에 비난댓글이 많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단지 저사람 욕 많이 먹더라, 비난 많이 받더라, 혹은 그사람이 실제로 다른 선수로 교체를 당하였다하더라도 이상한 짓 하다가 교체당하였다, 국민의 역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성 발언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의견표현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9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음란성 발언을 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털털한밀잠자리24924.02.08
게임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피파 1:1을 하던도중에 상대방에게 고아련 ㅋㅋ 븅 지부모 닮아서 하는짓이 똑같노ㅋㅋ 라늘 말을 들었는데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 화나네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8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상대방이랑 1:1 대화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내 개그를 듣다가, 너무 웃겨서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몇 명있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얄쌍한닭6224.02.08
준비서면에 허위로 저를매도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나요주차를 이상하게해서 국민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던중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했고 모욕죄로 구약식 50만원받았습니다 이후 합의가불발되서 만사소송을걸었고 오늘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일부러주차를 신고하고 합의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이라고 근거도없이 준비서면에 기재했더라고요 저는 사업등록증있고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일면식도없는 피고가 저를 어떻게알고 그런짓하는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적어서 매우당황스러운데 이거 준비서면근거로 허위에의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가능하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8
반복적인 악성 댓글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제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악성 댓글을 달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창백한원숭이16224.02.08
정신적 피해 위자료라는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흔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걸 어떻게 입증 하나요?타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것도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배부른개미핥기5124.02.08
유튜브에 달린 댓글에 대해 고송가능한가요?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에 반하는 반대입장의 글을 댓글로 남겼는데그 아래 댓글에 엄청난 욕설들과 함께 모욕적인 글들이 올라오네요해당 내용 캡쳐해서 신고가능한가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팔팔한파리매13124.02.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영특한왜가리14124.02.07
네이버 탈퇴회원 피의자 특정 가능한가요?모욕죄 관련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약 반 년 전에 탈퇴한 회원입니다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피의자 특정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네이버 탈퇴회원 잡은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계신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