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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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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다시봐도창조적인유자나무25.02.12
이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되는지 알려주세요제가 게임에서 장난으로 이런 디스코드라는 통화방?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님들 박제 당했다 이런 장난을 쳤는데 메세지로 알고 보니까 이런 방은 없다 이거 허위사실유포인데 고소 된다 이러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사진 영상 있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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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도와주는기린25.02.12
마피아 42 통매음 고소여부 궁금합니다제가 게임상에서 “9**보1지 존나 찢고싶다 다신 애 못낳게 ㅋㅋ”라는 발언을하여 고소장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피해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흐름따라 정도가 넘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엽서 받고 솔직히 무섭네요 나가기 전 하신 말씀에도 조롱섞인 말 내뱉어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계정 삭제하고 반성후 앞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말 내뱉겠습니다” 라고 사과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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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25.02.12
길에서 설문조사나 서명 하는 용지 찢어 버리면 처벌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현 대통령 탄핵 반대인지 뭐시기인지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사실 저는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탄핵이던 신경 안쓰는데그냥 그사람들 엿먹이고 싶어서 서명 하는척 하고 서명 받은 용지 찢어 버릴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만약 그걸 찢어 버리거나 불에 태워서 없애 버렸다면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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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왜가리11325.02.12
인스타그램 디엠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던 중 얼마 전 일어난 하늘이 사건에 대한 게시물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가족을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하늘이 아버지께서 과거에 했던 잘못이 있는 글이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걸 보면 생각이 바뀔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과거 그 분의 잘못된 발언까지 끌고와서 막말을 하는지 너무 화가나서 디엠을 주신 분께 홧김에 나대지 마세요 병신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차단 했습니더ㅜㅜ혹시 고소 당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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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인양장피25.02.12
디스코드 패드립 고소 먹나요????디스코드에서 실명으로 이름을 해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패드립을(XX엄마 뒤짐 이런식으로) 하면 고소가 먹히는지 알려주세요(다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죄로 고소가 되고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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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근사한시베리안허스키25.02.12
타인이 제 개인정보 캐내서 실명노출 가능한 조치가있을까요?네이버 카페상에서 언쟁이 붙엇고 더이상 상대하기싫어서 게시자 자체를 차단한 상태인데 타 카페에 공통으로 가입된곳 찾아서 과거글 찾아서 (10년도 더 된 게시글)에 조롱댓글 달기, 제 실명으로 활동닉네임 바꿔서 제 실명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캐내는데 이런경우 제가 뭐라도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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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참견하는흰곰25.02.12
무고죄 형량 처벌 무고죄 입증이될까요제가얼마전에 사실혼관계 남자가 바람펴서 너무 화나고 분해서 페이스북으로 상간녀가 연락도 쌩까고 차단하고 모르쇠로 나오길래 페이스북에 이름쳐서 그지인분께 바람핀정황얘기하고 사과하라전해달라 보냈는데 그당사자가 아니였어요 얼굴이 닮아서 그상간녀인줄알앗는데 아니더라구요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무고죄 처벌과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제가잘못한거니 무고죄에 해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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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25.02.12
명예훼손가 적용되면 상대의과거를 폭로하면 말이죠과거때 A가 B에게 성범죄를 저지렀고 몆년이 지나서 A가 연예인으로 데뷔하는데요 배우로 데뷔하면서 드라마 cf출연 영화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는데요 A가 B의 티비에서 얼굴을봤는데요 A가 글을 올려고 과거때 성범죄를 당했다고 글을올리고 B는 방송출연에 정지당했어요 b의 메너지글에 게시판에 올렸어요 잔인하게 말이죠A는 피해자이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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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25.02.12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이 연예인되어서 티비에 출연하면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이 연예인이되어서 드라마 가요계출연하여 티비에나왔는데요 과거의 범죄를 폭로하면 그사람은 명예훼손죄로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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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둘기6725.02.12
다른 사람 결제 카톡이 저한테 왔어요. 결제 사칭 문제?예전 카톡들을 확인하던중 사진과 같은 카톡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상한 마사지를 받았다는 결제 정보인데 문제는 저는 저기를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거든요.거기다 사진에 가려진 이름이, 제가 작년에 한 복지제도 신청할 때 불친절했던 담당자랑 이름이 똑같은데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 악의를 갖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너무 불쾌한데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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