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법률사무소부터 먼저 알아보고 진행해야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듀공217인터넷사이트에서 모욕을 받았는데 고소요건 성립되나요?어제인터넷 사이트에 제목 ...여자에 대한 환상깨지노내용...내가 아는 여성분 방정리 청소도 안하고 냄비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환상이 깨어지노이하 끝답글니가 좀 해주던가 십새야이하 끝.......여쭈고 싶은것이누군지도 알지못하는데니가 좀 해주던가 십새야모욕을 당하니 분해서고소를 할려고 하는데모욕죄 요건 성립되나요?고소를 했을시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은 없나요?글을 캡처해놓고 욕을 불특정다수가 보는것에. 대해 안좋은 마음이 들어 글은 삭제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까마귀272블로그 사이버모욕죄 성립하나요블로그에서 게시글 댓글에딱봐도 여혐하는 커뮤충이네 친구없지?사이버 모욕죄 고소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솔개242명예훼손 당사자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끼리 사기범에 관련한 대화가 오고갔는데 사기범은 제가 사기범의 친권자를 연락한거로 문제제기하여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고 합니다 사기꾼 친권자연락엔 채권추심없이 아무런대화내용없고 부재중전화 한건밖에없었고 예전에 같은 사기범한테 변제받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얻은 번호였습니다. 사기범은 이거때문에 저라고 의심하는데 저를 고소할 근거가 있나요? 고소한다해도 무혐의 아닌가요? 사기범이 이미 벌받을거 저까지 물귀신하려나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민원과 답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1.같은 내용의 민원이 3번 이상 올 때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2.같은 내용의 민원이 온 원인이 복붙 답변이라면 민원 담당자가 답변을 거부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명예훼손 모욕 불기소 항고하려면피의자가 층간소음을 많이 일으켜 112 신고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통화하던 중, 피의자가 옆에 제3자에게 제가 누구인지 말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비방 그리고 경찰이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다며, 마주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그런 이야기를 피의자에게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건 등의 발언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수사 과정부터 대충하는 등의 문제로, 이의제기를 하여 보완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결과를 문자로 받았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상대방이 112신고를 받아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상대방에게 그 어려움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신이상자 표현부터, 그것도 경찰공무원이 말하지도 않았다는 공권력 인용까지 한 발언인데그게 그냥 토로라고 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항고, 항고 기각되어도 재정신청, 대법원 재항고까지 끝까지 가려합니다.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민사로 소송하면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하면무조건 지나요? 민사상에서 불법행위 인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각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각서를 쓰게 된다면 각서도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 각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해요인터넷 상에서 리플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자꾸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 번이고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탁월한늑대152통매음 헌터에 당했습니다.. 고소 당하는 건가요..?트위터에 계정 주인에게 라인으로 [사진, 나이, 원하는 내용, 라인 아이디]를 보내면 그 내용을 계정 게시글에 박제해주는 계정, 즉 박제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에 [가슴사진,20살, 남성의 성기를 보내주면 여성의 성기를 보여주겠다, 라인아이디] 가 적힌 내용이 박제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해당 아이디로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라인 고소를 접수한 사진을 보내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내용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박제계정의 아이디와 게시글, 저를 고소한 상대가 박제계정에 보낸 통매음 유도 글에 대한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접수된다면 저한테 언제쯤 연락이 오고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고등학생입니다.. 상당히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소당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