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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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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무조건조심스러운미루나무26.04.20
디시인사이드에서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커뮤니티에서 임신당하고 연금받고싶다고 자기가 글을 써놓고 제가 임신시켜준다니까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장난인줄 알앗는데 진지하게 고소를 준비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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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꾸준한레몬26.04.20
개인정보보법 위반 방송통신법위반.핸드폰가게에서 저와 전여자친구와 문제가있습니다. 저는 29살 이고 성인입니다. 핸드폰가게에서 부정개통관련하여 지사에서 현재 조사중인데 판매점이 덤탱이쓰기싫어 저한테 떠넘길려고하는상황이라 제가 전화를 한번 안받았습니다. 근대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이사실을 마음대로 발설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헙위반 방송통신법위반 인걸로 알고있는데 이와관련해샤 처벌할수있나요? 그리고 문자로 협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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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시원한양꼬치26.04.19
인스타 팔로우요청 고소되나요?????모르는 가계정으로 팔로우요청이 왔는데요들어가보니 남자들과 여자한명이 관계하고있는 외설적인 그림사진이 프로필사진이고자기소개에 되게 외설적인 말들과 모욕적인 말들이 적혀있어서 이거 저를 지칭하는건가 싶거든요팔로우수는 12명인 가계정이고어떤 말들이냐면 빈유,걸레년,더럽고 추잡한 늙은면상,냄새나는 갈보년이런식으로 길게 4줄 적혀있습니다저는 남초 중소기업다니고있고 직원이 일부러 이러는거같은데 이거 고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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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확한양념치킨26.04.19
조용히 게임중인데 게임에서 패드립당했습니다저는 평소처럼 아무말도 안하고 게임이 잘 진행 중이었는데 사진처럼 패드립당했습니다. 보이스로도 계속 욕을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차단했다고 생각했는지 채팅으로 계속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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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호감이넘치는멍멍이26.04.19
전화통화로도 욕을한게 민사로 고소되나요?전화통화를 하던중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욕을들은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요.그럼 그걸가지고 민사소송에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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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세련된크루아상26.04.19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디스코드 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저능아련 ㅋㅋ 라는 내용으로 시비를 걸어 제가 그 대응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좀 많이 심하게 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됐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고 맞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쇼 지금 상황은 상대방이 본인이 한 욕설 내용은 전부 지운채 고소를 한 상황이고 지운 욕설의 일부분을 제가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 맞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본인이 한 욕을 지우고 고소를 한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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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익한냉동삼겹살26.04.19
편의점 앞 쓰레기 투기 후 적반하장 문제편의점 알바생입니다.정장입은 직장인 여럿 손님들께서 아이스크림을많이 사가시고 편의점 문 앞에서 먹고 그대로 바닥에 버리고 가시려해서 제가 나가서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시면 안됩니다.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무리 중 한 분께서 “이런 쓰레기 치울려고 돈 벌잖아요.”라는 말을 하시고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로 와보시라구요“ 라는 위협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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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말쑥한임금님26.04.19
탄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노동조합구성원에 대한 법원 탄원서를 제출하기위해 탄원서를 놓아둔 책상옆에 위와 상충되는 내용의 자료를 비치할경우(일부 허위사실포함)그행위 당사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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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넘치는아보카도26.04.19
라이브방송 진행중 목욕 을 당햇습니다안녕하세요라이브방송중 중국년이란 목욕을 받앗습니다것도 100면 넘는 시청자앞에서요신고하면 아이디로 찾아낼수있을까요?방송은 틱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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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호기심있는문어26.04.18
1대1 디엠 모욕죄 통매음 성림가능성1대1디엠으로 제가 걸레같은년아 나가뒤져라라도했는데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있나요 친구가 고소한다는데 성립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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