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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블랙아읏선처탄원서 선처탄원를작성해야하는데요?아는 지인이 선처탄원서좀 써달라고부탁하는데요~써줘야될지말아야될지 고민이됩니다ㅠ상황도뭣도모르는상황이구요~ 폭행죄공무집행죄 업무방해죄 이정도라고하는데...구체적인상황은알수없습니다 도와주세요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법원에 소송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재판비용청구를 법원에 신첨했습니다.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청구비의 몇%나 사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체체마민사소송 시 공탁금 수령에 대한 불이익민사소송 진행하려는데 형사 공탁금 수령해도 상관없나요?그리고 민사 소송 시 만약 5천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 경우 피고측이 이 5천만원을 다 주는건지 아님 형사 때 걸었던 공탁금이랑 합쳐서 5천 주는건가요?또, 적정선의 위자료가 아닌 1~2천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할 경우 위자료 일부만 받아들여지면서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소송 제기를 했는데 피고가 소장을 안받으면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소송 민사 소송 제기를 했어요.그래서 제가 원고인데요.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했어요,근데 만약에 피고가 송달을 안받으면은제가 소송 기록 확인해서 피고가 안받았으면 , 공시 송달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한 며칠 지나서 , 송달 간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당돌한소금샵인샵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가능한가1년 계약을 했는데 4개월 하고 나서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하네요샵인샵 계약전에 2년정도 제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인스타와 플레이스를 샵인샵하면서 사업자를 따로 내서 진행하면서 넘겨줬는데 4개월만에 나간다고 하면서 플레이스와 인스타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요/2년내내 홍보비로 몇천만원 투자해서 만든건데 미리 준비한거마냥 샵인샵할때 넘겨받고 손님들에게도 나가니까 회원권 끈지 말라고 하고 직원들도 뒤에서 이간질 시키면서 다 데리고 나가는데요.지금 계약기간은 약 8개월 남았습니다. 2달후에 나간다고 하네요. 계약서상 친구라서 추가적 금액적인거는 적지 않았지만 매출은 제가 3이고상대가 7 입니다. 지출은 50%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로운나무늘보114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 과태료 이중?고교생이 무번호판 오토바이 운전으로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 받고 나왔는데 또 구청에서 과태료 몇십만원 청구가 왔는데 죄는 한가지로 소년원에서 수개월 처벌받고 집에 왔는데 또 구청에서 이러면 한가지 죄에 2번 처벌 받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는 과태료 이런 납부는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운한도마뱀145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일반 송달 2025/5/28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도달 아직안뜸 지금까지 한 2주정도 시간이 났는데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공시송달로 다시 보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운한도마뱀145소장본부/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송달2025/05/28 소장본부/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송달 지금 까지 어떤결과도 안뜨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고상한등에295아빠가 딸이름으로 투자사기 누구한테 고소해야 할까요아빠가. 딸이름으로 사업자 내고. 투자받아 사업한다고 하고 돈을 받아 사업이 어렵다며 나라에서 중소기업 지원나온다고 그럼 준다고 하면서 3년이 되었구요 이핑계. 저핑계 돈은 안주고 차용증만 2번 써주었큰데. 아직 원금에절반정도 남튼 상태입니다. 이제 전화도 안받고 피하고. 원수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마나서 하느말이 본인 쓸 돈은 있고. 갚을돈은 없다 통장 잔고 0 보여주네요. 장난 하시냐고. 이럼. 고소합니다 했더니 고소하래요이제 고소를 해야. 할한데. 투자금은 딸이 대표라 딸계좌로 받고. 돈은 아빠가 쓰고 차용증도 아빠 이름으로. 써주었어요. 고소하고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대표이 딸을 고소해야 할까요. 아님 아빠를 고소해야 할까요.참고로 딸은 사업자 내줄때. 아빠가 나라에서 뭐 준다 그냥 찍어라 해서 도장 찍었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뇌물받고 법정에서 증언하면 어찌 되나요??법정에서 입 다무는 대가로 돈 받아놓고 돈만 받고 사실대로 증언하면 어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현금으로 받고 어떤 서류도 작성 안했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