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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미성년자랑 중고거래시 추가구매한부분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미성년자한테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했는데갑자기 부모가 전화해서 돌려달라네요충전기랑 게임구매하느라 돈을 더 쓴상황인데해당금액 배상해달라고 요구못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문자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당근에서 다시 알바를 구했으면 저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알바를 가지 못한게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민사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민사소송 걸겠다, 임금 주지않겠다의 협박 녹취와 인격모독 녹취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5시간 전 문자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바 못 간다고 말한 녹취는 없고 통화기록은 있습니다. 당근에서 다시 알바를 구했으면 저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알바를 가지 못한게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 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민사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민사소송 걸겠다, 임금 주지않겠다의 협박 녹취와 인격모독 녹취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공시최고라는 절차가 정확히 뭔가요?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제권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공시최고라는데 맞는건지요? 무슨제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렬한다슬기213소송비용확정판결 이후 절차 주민번호 모름 / 초본 발급방법?안녕하세요 분양 사기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변호사님들 통해 1심, 2심을 진행하였고원고 2명을 상대로,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이 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하여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에는 저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각 4,342,276이라고 판결을 받아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한명이 부재로 송달이 되지않아송달이 된 원고에게는 돈을 지급 받았고, 폐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원고에게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래서 강제집행을 위해 소송비용 확정판결 이 후 절차가 궁금해서 검색하던 도중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확정증명 / 송달증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 온라인으로 집행문을 발급하려 하는데주민번호를 모르고 초본이 없어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저는 지금 전라도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은 서울이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힘든 상황 입니다. 현재 저는 소송비용확정 판결문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며 초본또한 어떻게 발급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이 후 진행절차를 하시는 분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남겨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가짜 쇼핑몰사기 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느정도 피해복구 될까요?거의 완전범죄 수준입니다. 증거라고는 대포통장, ip추적 불가한, 해외서버 가짜쇼핑몰, 가상서버 사용.하지만 입금 계좌의 실제 예금주 정보와 국내 사용 흔적이 있다면, 계좌 명의자부터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계좌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일부라도 손해배상 되는지 궁금합니다.금전을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일부 죄가 성립되고, 민사도 어느정도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사실조회 회신이 이상해요?단위농협 사실조회 회신이 이상하게 왔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대포통장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 보낸 사실조회 답글이 해당 단위농협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회신되어졌는데, 이 사항에서 전자소송에 어디를 들어가서 단위농협의 사업자등록증 말고, 대포통장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사랑스런마녀미성년자랑 성인 데이트 불법인가요?미성년자는 만16세 이상이라는 전제로미성년자랑 성인이 밖(카페 영화관 등)에서 데이트를 하는게 불법인가요?미성년자랑 성인이 집데이트를 하는건 불법인가요?집데이트를 하려면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그런 법률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시원한오렌지안면골절 피해자 후유증의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안면 골절 피해자와 추후 후유증에 관해 제 입장에선 불리한 합의가 되었습니다.(5년 간 후유증에 대한 안과, 성형수술 병원비 전액 지급) 혹시 피해자가 구기종목 등의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중 부상이나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부주의 등으로 동일 부위에 부상이 있을 경우, 후유증으로 약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봐야하는지, 혹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책임을 져도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성형수술의 경우 흉터제거 등은 당연히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하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나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