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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참된그늘아버지 음주운전 벌금형 질문입니다.3월에 경찰 조사 받으시고벌금형으로 나왔습니다그러곤 쭉 기다리다가집에 등기가 왔다고 붙어있었는데지방법원지원 에서 보냈더라구요본인만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원래 벌금형이면 등기로 오며,본인만 수령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진지한꽁치의도치 않은 자전거 구성속임 처벌을 받을까요자전거를 팔았는데 잘몰라서 핸들바가 카본인줄알고 카본추정이라고 올리고 당근톡에서도 상대가 카본이냐고 물었을때 그렇다 했는데 확인해보니 카본이 아니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성립과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숭고한감자칩인터넷 업체 고소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 30대 남자입니다 날짜는 4월27일에 전화가 와서 시작됬습니다전 인터넷을 SK인터넷을 쓰고있었는데 KT로 인터넷을 변경하면 일부 지원금과 SK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이 나오는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인터넷 변경을 한적이 있어서 KT인터넷을 연결만 안해놓고 인터넷회선은 그대로 해지하지 못하고 놔둔상태였습니다.그걸 저는 잊어버리고 진행을 하였는데인터넷 업체에서 KT회선이 기존에 있는걸 해지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그래서 5월 말까지 시간이 지체됬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KT인터넷은 해지를하고 사용하던 SK도 해지를 진행하고다시 새롭게 KT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5월말이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인터넷 설치업체에서 6월초에 위약금과지원금을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연휴로 인해서 입금이 밀렸습니다.그래서 7월4일에 입금을 해준다고 약속을했습니다하지만 지금 7월7일이 됬는데도 입금은 되지않았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이 상황이 저는 너무 화가나서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열정넘치는구관조사기, 협박, 사이버 스토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제가 인강 녹화를 개인 공부용으로 돈을 주고 맡겼는데 제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녹화를 시작하시고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시며 갑자기 없던 추가요금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냈던 금액을 또 내야지만 처음에 낸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셔서 제가 거절하자 반말을 하시면서 저를 오픈채팅방애서 내보내셨습니다. 후에 수강시간을 찾아보니 0초로 떠서 제가 그분의 인스타 비지니스 계정을 찾아서 캡쳐본을 보냐면서 녹화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오류라고만 하고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협박을 하시고 저를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 주변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재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목격하였고 제 친구를 저라고 생각하며 그 친구에게 거짓 정보를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친구의 지인까지도 팔로우를 하였습니다. 저한테는 계속해서 본계로 연락하라는 말을 하고 녹화를 해주겠다며 저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는 연락만 할 뿐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송이두송이미혼모 출산시 친부에게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미혼상태로 아기를 출산해는데니 친부는 친자인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친권과 양육의지는 없습니다. 둘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으로 산모가 키우겠다고 하고 인지신고와 양육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친부가 회피중입니다.소송을 하기전 인지신고와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무소득 학생인데 양육비 신청이 가능한지, 양육비 신청가능 금액은 얼마나 가능한지, 소송전 인지신고와 양육비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것 들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수한칠면조39업무실수로 손해가 생길경우 법적으로 직원이 책임져야되나요?당연히 고의는 아니겠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여튼 직원이 업무적으로 실수해서 회사에 억대 손해가 났습니다 회사측에서 직원한테 돈내라고 책임을 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일찍일어나는기니피그당근 중고 민사 진행 가능 여부 및 경찰서 소환 절차 문의 드립니다7월 5일 17시 40분 경 - 당근마켓으로 중고 에어컨 구매 결정 , 28만원 중 반 금액인 14만원 송금 후 7월 6일 14시 거래 하기로 협의7월 5일 22시 28분 - 구매 필요 없어져서 사유 기재 및 송금 된 14만원 반환 요청7월 6일 9시 43분 경부터 - 판매자 거부로, 협의 점 찾기 위해 14만원 중 11만원 반환 요청 또는 물품 가격 인하 요청 했으나 모두 거부하여 저녁 까지 연락 시도 했으나 읽고 답 안하다가 21시 33분 경찰 동원 하겠다고 고지하니 답변 하셨으나 판매자는 14만원 중 반만 주시거나 구매자가 물품 구매 하도록 함판매자는 게시글에 예약금에 대해 기재 하지 않았으며, 구매자와 예약금에 대해 규정한 바 없음. 14만원은 구매자가 판매 금액의 반값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송금한 금액. 판매자는 배째라 하는 상황. 여러번 협의 시도 했으나 판매자 거부.구매자 의견 - 예약금은 원래 없었으며, 예약금이란 노쇼 또는 당일 취소 대비 받는 금액으로 판매자는 불법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또한, 예약금은 대상의 10% 이내 금액으로 규정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0% 금액 제외 반환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콜리212친구에게 맡긴 돈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친구에게 큰금액을 좀 맡겨었는데 돌려주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이 경우 돌려받기위해서 어떤 절차를 해야하나요.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활기찬쫄면인스타 사기 신고 돈 못돌려받을가능성이 큰가요?제 지인중에 너무 세상물정몰라서 인스타에모르는사람 연락오는거 받아주다가 맘에드는사람이생겨 맨날 연락하고지내면서 친구로까지생각할정도로 가깝게느껴졌다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리한무탁을하길래 그냥 뭐 들어줬는데 갑자기돌변하면서 너한테 돈을 잘못보냈는데(계좌로 보낸게아니고 회원가입한 사이트에 전자화폐같은거입니다 알고보니 이것도 거짓돈이고 그냥 입금된거처럼 보이게했던거라더군요) 이거 다시돌려달라하길래 돌려주는데 계좌번호 잘못보냈다면서 너 당장이거 처리안하면 신고해버리겠다고 겁을줬대요 그래서 환불하려면 80만원이든대서 지인이 좀 어려가지고.. 덜컥겁을먹고 80만원을 그냥 이체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인스타에서 이런식으로 연락하고 이체내역있는걸론 신고하거나 신고해도 돈 못돌려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준엄한갈비탕중고거래 구매자와의 분쟁 어찌해야하나요?5월초 아이패드 프로7세대 모델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판매당시 판매글에 셀룰라 모델이지만 현재 정상해지가 안되어 있으니 와이파이 용으로만 사용하실분들만 구매하시라고 하였고,그 후 1시간뒤쯤 현재의 구매자에게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직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직거래 당시 구매자는 언제까지 해지가 될것 같으시냐고 물으셔서 6월달쯤 해지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판매르루하였구요.그 후 6월말쯤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파손으로 인하여 진단센터 입고로 인하여 대략 3일간 연락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구매자가 문자로 잠수를 탄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저는 해지가 좀 걸릴것 같으니 그냥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구요.이에 구매자는 그럼 사용하다 화면에 금이 간것이 있으니 이부분은 감안하시라고 하는데이부분 제가 감안해야할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