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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폭행사건 민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적극손해 진료비총액계산인가요? 결제금액계산이에요?2.소장접수시 판결문?을 법원에서받아서 제출해야되나요.? 벌금500판결 난 사건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희망찬한라봉가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가게를 하고있습니다..자주는아니고 자는1달 3달에1번오는 손님인데나이도 또래이고 오빠동생하는 사이입니다요즘 손님두없구 그날따라 손님두없어서 양주를 먹었는데 사고가났습니다제가눈을떠보니 집이였습니다제가 연락이 안되니 남친이 가게 cctv를보고저한테 전화를하고 가게로 왔다는데 저는 전화를받은기억도없습니다 남친은 112에신고할까하다 제가바람을 피우는줄알고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Ccvt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두 술에취해서 포옹은해주고 있었고 제가 롱치마를 입고 있어는데 그손님 다리에 제다리를 제가 언고있고 말하는사이에 제다리에 그사람손이. 언저있는데 아무렇치 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습니다 진짜 아흐~~그러구선 쓰러저서 자는데 가슴만지다 옷이 올라가면 내려주고 치마 올라가면 내려주고 팔이땅으로 떨어지면 올려서 손으로 집아주더라근요그러다 속옷으로 손이쑥스러갔다 나오구 근데진짜루 기억이 없어요 미치겠어요씨씨티비만 하루종일보구 하루종일울다 경찰서 같다갔다왔는데요 저손님 준강제성추행이맟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희망찬한라봉가게에서 술을마시다가 손님이랑 곤란가게를 하고있습니다..자주는아니고 자는1달 3달에1번오는 손님인데나이도 또래이고 오빠동생하는 사이입니다요즘 손님두없구 그날따라 손님두없어서 양주를 먹었는데 사고가났습니다제가눈을떠보니 집이였습니다제가 연락이 안되니 남친이 가게 cctv를보고저한테 전화를하고 가게로 왔다는데 저는 전화를받은기억도없습니다 남친은 112에신고할까하다 제가바람을 피우는줄알고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Ccvt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두 술에취해서 포옹은해주고 있었고 제가 롱치마를 입고 있어는데 그손님 다리에 제다리를 제가 언고있고 말하는사이에 제다리에 그사람손이. 언저있는데 아무렇치 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습니다 진짜 아흐~~그러구선 쓰러저서 자는데 가슴만지다 옷이 올라가면 내려주고 치마 올라가면 내려주고 팔이땅으로 떨어지면 올려서 손으로 집아주더라근요그러다 속옷으로 손이쑥스러갔다 나오구 근데진짜루 기억이 없어요 미치겠어요씨씨티비만 하루종일보구 하루종일울다 경찰서 같다갔다왔는데 저도 벌을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편식하는김치만두중고거래 받기 전 환불을 안되나요? 궁금합니다..중고거래 받기 전 환불은 안되나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는 중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 중간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분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지만 그 다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끝으로 하루가 지나 아직도 답을 안해주시네요 이미 입금은 된 상태고 하루가 지나고도 답변이 없는데 신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도연맹저작권이 있는 일본 드라마 국내 웹소설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등록해서 처벌을 받는다면이미 다섯 번 정도 벌금을 냈고 최근 세 번은 모두 벌금 200만 원씩 냈습니다 이럴 경우 열 번이고 100번이고 대부분 벌금만 받나요 계속 약식 기소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가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능한재규어159상간소송배상소장을 받앗습니다.근데 원고가 피고배우자에게 전화를하여상간소송배상소장을 받앗습니다.근데 원고가 피고배우자에게 전화를하여 바람핀다고 하여 그로인해 이혼위기에 있습니다.협박도 많이 받앗구요..제차도 파손시켯구요..어떻게 대처해야 유리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기발한천사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회수를 당한 3대입니다.1대가 지금 회수한 계정 아이템을 팔고있고, 게임 플레이를 하고있는것을 목격한 상태입니다2대와 3자대면하여 계정 케어에 대한 얘기를 나눈적이 있고,1대는 계정 회수와 돌려주기 3회를 반복하다 결국 회수하고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1. 형사적으로 형법 347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에 대해 보고있는데 적용이 될까요? 민사는 이미 진행중입니다어쨌든 계약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바꾸고, 캐릭터에 있는 재화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으니 적용될것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자연친화적인얼룩말수강계약서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을 경우, 학원 수강료 환불 불가한가요?수강 만족도가 수강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강압적 학업 분위기가 저와 맞지 않아 환불요구를 고려중입니다. n개월치 수강료를 n백만원정도 납부한 후, 수업 이틀차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게됐습니다.신청서 작성시 환불 불가를 강조하셨던 점, 학원 등록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곳이라 학원비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지않을까 이 두 포인트가 걸립니다. 환불 요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인상적인가수근로기준법 43조 8항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로 퇴사를 했고 아직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민사까지 갈 생각인데 근로기준법 43조 8항을 보면 체불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군요.(요건 3가지 전부 충족합니다) 근데 이 법안이 25년 10월 23일정도에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5년도 2월~9월까지 미지급된 급여는 3배 청구를 못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스마트한랩터재판기록열람등제한신청했으나 이행권고결정서에 원고주소 노출상대방과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제가 원고이구요피고가 욕설로 위협을 하여서재판기록열람등제한신청후 결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소송진행중에 이행권고결정이 되었고결정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별지로 첨부되어일는 소장에 제 주소가 노출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