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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외로운사슴벌레25개인사업자 도장 등록을 어딘가는 해야하는건가요?개인사업자용 도장을 만들었는데,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개인사업을 하면서 다른 도장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건데,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후유장해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개인적인사정으로 제가 가지고있는 보상보험 일부가 압류되어있는데 최근 수지 강직장해로10%장해진단을 받아 제가가지고있는 후유장해 보험금청구하여 이 총 500만정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현시점 압류로인해 장해진단금을 2분에1만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장해진단 받은 부위 수술비,치료비(비급여)등 장해회복에 지출된 비용이 7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제외하고 2분에 1만 지급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명쾌한강아지전자담배 거래중 미성년자임을 걸렸을때 상황제가 전자담배를 중고 거래중에 제가 미성년자인걸 들켜 판매자가 진정서 제출한다 하시네요제품값은 아직 못돌려받았고 애초에 전자담배 중고거래는 불법인데 판매자가 저를 신고할수있는지,신고 당한다면 전 무슨 처벌을 받는지 궁금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명쾌한강아지미성년자가 중고로 전자담배 구매사실을 걸려 신고 당했을때 미성년자가 받게되는 처벌이 있나요?페이스북 그룹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했는데 송금까지했으나 미성년자인것이 걸려서 일단 사과했고 그분은 진정서 넣으신다고 합니다.그래서 합의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20만원 보내면 합의해주신다하고 진정서 제출 안하시겠다고 했습니다제가 인터넷에서 법률관련으로 찾아본 결과 확실하진 못하지만 구매자(미성년자)는 처벌이 없고 판매자의 잘못이 법적 처벌을 문다고 알게되었습니다그리고 합의금 요구는 돈뜯기 위해서 그러는걸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일단 합의 안했습니다정확히 미성년자가 중고 전자담배 구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러블리한사마귀103동의서에 인감증명 첨부없이 자필사인 해도 될까요?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인감도장에 인감증명 첨부없이 자필 사인에 자필로 주민번호 주소를 적는 식으로 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김창기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데요~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처음에 2차 중도금까지 내면 다음에 중도금대출 받으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2차분담금까지 냈습니다. 재판 결과가 원고패면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1차 2000만원 2차 4150만원 브릿지대출 5000만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긍정적인백조당근 계정 사기방조죄 성립되나요??제가 당근계정을 텔레그램에서 4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그사람이 저에게 무피해라고 하면서 오다용입니다?그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그땐 안나왔는데 오다용이 사기치는용도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팔때에는 홍보용이라는건줄 알고 사기같은거 아니고 홍보용이구나 하고 당근계정을 넘겼는데 그사람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우고 제 계정으로 S오일 5만원권을 사기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미성년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긍정적인백조당근계정 사기 사기방조죄 성립되나요?제가 당근계정을 텔레그램에서 4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그사람이 저에게 무피해라고 하면서 오다용입니다? 그러길래 저는 아 사기같은거 아니고 홍보용이구나 하고 당근계정을 넘겼는데 그사람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우고 제 계정으로 S오일 5만원권을 사기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미성년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엔리코오노프리특허권 행사 중 선사용권 주장의 법적 영향이 궁금합니다.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가 선사용권을 근거로 방어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기준과 실제 적용된 판례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대리인 _ 손해보험 종합보험 피보험자 사인을 대신할수 있는지?!안녕하세요!법적으로 제3자에게 대리인 위임을 상태에서손해보험 장기보험 피보험자 서명 가능한가요?유효한 계약이 성립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