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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생기넘치는시인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대리 먹튀 받을수 있나요?과거 대리를 맡김지연되서 환불을 진행함금액에 일부분씩 입금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입금일자가 지연됨미루고 미뤄지면서 1년이상 지났고 이름 계좌등 개인정보를 알고있음금액은 10만원 가량 남았고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유식한매화배달 알바생 분께 전화 통화로 욕설한 부분 처벌 대상인가요?제가 동생 타지역 올라가기 전에 자주 시켜 먹었던 곳 떡볶이 먹이고 보내고 싶은 마음에 주문 후 배달 관련 요청사항에 남겼으나 50분 넘게 안 와서 매장으로 전화 걸었습니다 처음 알바생 분께 주소와 같이 배달 11분 전에 출발했다지만 안 와서 연락드렸다는 말과 같이 현황 궁금하여 확인 어렵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에 알겠다하고 끊으려 했습니다 통화가 잘 안 들린다며 알바생 분께서 한 번 더 물어보셔서 버스 시간 안에 못 먹이고 보낸다는 마음이 컸는지 알바생 분께 “알겠다 하지 않았나요? 안 들리시나요?”했을 때 알바분께서 “네 그래서 저도 다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죄송하다 해야 되나요?” 이러셔서 화내며 “시발 진짜 병신이” 라는 욕설 후 끊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커도 욕설 내뱉으면 안 됐으나 매장에서 욕설한 부분 녹취 되었고 신고를 위해 사용한다 하셨습니다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담대한안심학교체육시간 치아파절로 인한 민사소송사고 상황은 체육시간이였고 피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팀이 공을 던지는 상황에서 공이 오른쪽으로 와서 아이들은 왼쪽으로 피했으나 한 아이가 반대방향으로 뛰며 친구랑 부딧혔고 얼굴부분 타박상과 치아가 파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치료를 진행중이고 지금 크라운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을 만나봤는대 대화를 하려고 하지않고 힘드실테니 20만원을 정도 제시를 합니다 상대방은 잘못이 없고 사고일뿐 앞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한부분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랑 위자료등 받을수 있는비용을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회사 관련 자료 홈페이지 대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중인데 사실조회를 일반 회사로 보냈는데 회사에서 사실조회 답변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조회 관련 내용이 회사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 미국에서 실험한 자료입니다. 회사에서 사실조회를 안내니, 보강 차원에서 홈페이지 자료 해석을 전문가에게 받아서 내는 것이, 회사의 공식 사실조회 답변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살맞은산양5"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라" 민사소송 소장내용입니다민사소송인데 2005년도에 아버지가 원고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300만원까지 총2200만원을 2005년12월28일까지 갚기로 하고 원고의 아파트에 채권 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아버지는 2006년도에 사망하셔서 가족들은 한사람은 상속포기 나머지 4명은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했었는데이 사건에 대해 어떤분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은 유효하다고 소송상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고 반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외적 청구로 부친이 빌려준 돈 19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원이내에서 갚으라고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조언이 맞는건가요? 바쁘신데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우유부단한콩국수중고거래 제품 사진과 다른 색상 제품 사기 맞나요?중고거래를 했는데 제품 사진과 다른 색상이 와서 문의했으나 빛의 밝기 문제라 하며 제가 환불 요청을 드리니 여려죄를 들먹이며 할말있으면 전화로 하나는 판매자 신고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제품 사기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뻘건자라205이런 상황이면 경찰 신고를 통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인플루언서 통해 협찬을 진행했고 정해진 기간까지 그에 응하는 홍보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리고 그 해당하는 날에 연락이 되지 않아일정 기간을 더 주었고그 이후에도 협찬에 응당하는 일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무시하여그에 따른 금액을 입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럼에도 연락이 없고 묵묵 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한 접수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콜리이출장 일정 변경으로인한 방값 환불..3월에 한달일정 출장이잡혀 방을예약하고 65만원 입금후 출정기간이 줄어들어 방을 취소했습니다.취소당시 통화에서 반을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고민 했더니 지금 취소하면 3-4월에 다른사람에게 방을주고 돈을받아서 전액환불 해주겠다고 하여 고맙다고 하고 기다렸다가 5월에 연락을하였는데 계속핑계를 대며 미루길래 11일에 찾아갔다가 13일까지 준다고 한번만더 믿어달라고하여 그냥왔는데 아직까지도 핑계만대며 미루고있습니다.또 가서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대포통장 전자소송중 공시송달후~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두번의 소장 전달끝에 전달이 되지않아 공시송달로 했고 6월 11일날인가 적용된다했습니다.전자소송중입니다~사기범은 따로있고피고는 벌금형 100만원을 받은상태고이에 대포통장주 상대로 소송중인데요1.변론기일에 다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다시해야하나요?소장에 분명 중거자료를 보냈는데요2그소장에 증거자료로 다시쓸수없나요?아님 보다명확?한 자료를(전부보낸걸루 기억함니다) 보내야하나요? 3.송달이 확정되는날 변론은 전자소송으로 해야하나요? 출석해야하나요?4.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날부터 변론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피고가 연락도 안닿고 하면어찌되나요?5.효력이 발생하고 변론기일에는 피고가 아는건가요?6.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연락해서 출석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변론이라든지 해야하는거고 만약 출석하지않는다면 감치되나요?7.법원에서 전달이 안됀 소장이나 내용을 법원에서 찾아가라는데 제가 원주살아서 가기도그렇고 해서 그런데 원주지방법원으로 이송이나 제 주소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기해자가 치료비 천만원 청구에 연락두절 된다면 어떤 법적 재제를 가해야 되나요?헬스장에서 20KG바벨을 맞은 여자가 결국 뇌진탕을 당했고, 기해자에게 치료비 천만원 청구했는데, 연락두절 된다면 어떤 법적 재제를 가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