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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꽤참을성있는불가사리초등학생 아들이 한학년위 형한테 맞았어요6/24일 태권도 학원에서 수업후 놀이시간에 한학년위인 형이 공을던져 오른쪽귀에 세게 부딪혔고 그이후 아이는 귀가 빨개질정도로 아파합니다 학원측에서는 이사실을 인지하고 찜질까지 해줬다지만 정작 학부모에게는 알리지않았고 결국 아이가4~5일 지난뒤에야 말해서 알게되었습니다바로병원가서 검사받았고 다행히 고막에는 문제없으나 검사결과에서 고주파이명이발생해서 스테로이드 복용후 재검했으나 차도가 없어 더큰병원내방후 한달약처방받고 몇일전 재검받았는데 그전보다 더나빠져있습니다 결국 한달약처방 받고 6개월뒤 재검예약했는데 선생님께선 아마 더나빠지진않겠지만 언제 정상으로돌아올진 장담이 어렵다 하십니다 병명은 외상이후 우측 이명및 고주파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아직도 잠들기전이나 조용한곳에 있을땐 수시로 삐하는 소리가 납니다 학원과 가해자부모에게 형사처벌가능한가요?학폭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초등학교4학년밖에 안되었는데 언제나을지도 모르는 병에걸렸다니 매일매일 눈물만 납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지몰라 도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환상적인사과인테리어 업체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공사비용요구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출을 내고 집을 사서 잔금을 치루자마자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화장실 공사 업체를 선별해서 3개월 전부터 구두계약을 하고 공사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사 일주일 전 문자로 비용을 올려달래서 알겠으니 그 이상은 공사 진행 어렵다 했고 업체도 알았다고 했고요근데 공사 첫날 공사 중에 또 비용을 올리길래 내용을 들어보니 본인이 원가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유였고 제가 해달라는 인테리어 항목은 한두개씩 못한다며 우는 소리만 하고 참고로 돈은 올라가고 못하는건 많아지고..다음날 또 한번 비용 올리긴 어렵다며 공사 시작 전 금액으로 해달라 전화를 했더니 공사를 접을테니 하루 공사한 비용을 달라며 150만원을 부릅니다 (인건비, 자재비, 폐기물, 주유 및 식사비)화장실은 다 철거 된 상태고 입금을 안해주면 다른 업체들도 공사 못하게 막는다며 협박을 하는데 돈을 줘야하나요?오히려 지금 저는 입주도 밀리고 대출이자는 나가고 현 거주지 월세도 나가고 다른 업체 알아봐서 100만원 더 비싸게 계약이 될듯한데 제가 돈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좋은답변 추천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째 안갚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친구한테 2천만원과 1천만원을 다른 날에 각각 빌려줬었습니다. 2천만원 때는 차용증을 썼지만 1천만원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24년 1월5일까지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갚지않고 얘기를 꺼내면 자꾸만 다음에 갚는다면서 말을 돌립니다. 더이상 못 참겠어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변호사 선임비가 어느정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환상적인사과인테리어 업체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협박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장만하여 인테리어를 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장만하여 인테리어를 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부신콜리153착오송금 반환 접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계좌를 착각하여 2025년 6월 10일까지 총 45건의 착오송금을 주기적으로 보내왔습니다.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를 부모님의 계돠로 착각하여 꾸준히 보내왔던 것인데, 그동안은 착오송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토스(착오송금을 모두 토스를 통해 보내왔었습니다.)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접수를 진행하였고, 수취인(약국 운영)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이 물품 구매 후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한 ‘정상 대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답변은 제가 계좌이체한 이유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토스에서는 이후 진행 절차로 예금보험공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절차를 찾아본 결과,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을 신청한 이체내역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착오송금 건(2025.06.10)의 1년 전(2024.06.10)보다 더 이전(2022.08.19 ~ 2024.06.09)의 기간 동안 보낸 착오송금 금액이 총 착오송금 금액(약 300만 원)의 2/3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접수는 어려워 보입니다.(5만원 이하의 송금 건은 4-5건 정도로, 포기해도 무방합니다.)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는 찾아보았지만 비전문가로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시 변호사 선임 가격 등 소송에 드는 가격도 어림잡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전문가분들께서는 두 방법 중 어떤 것을 추천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에서요...공탁.? ? ?공탁을 가해자가걸었는데법원에서 전화오면 감형에는 반대한다하면되나요?2.다음주선고후 어떻게찾나요?민사판결문있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재판 판결일자가 정해졌는데 헙의로 인해서 변경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변론기일지났고다음주 수요일이 판결일인대피고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왔는데피고가 타지에 살아서 인감증명서랑 받고 하는데시간이 걸립니다일단 변론기일변경서? 그거 작성은 했는데판결일 변경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포근한선생님제가 슈퍼에가서 여러가지사고 봉투에 담고 집에가는길에 다른슈퍼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슈퍼주인이 제가 그봉투에 다른걸넣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제가 슈퍼에가서 여러가지사고 봉투에 담고 집에가는길에 다른슈퍼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슈퍼주인이 제가 그봉투에 다른걸넣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넣은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세요 안팔아요 이렇게 기분안좋게 말하시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만족스러운아몬드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음주 적발 법적처벌 받나요?지인이 일하는 업장(예시:미용실,헬스장)에서 음주를 했는데 다음날 저는 아침일찍 나갔고 지인이 안치우고 자다가 걸려서 cctv로 저까지 확인된 상황인데 법적 고소를 받으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수상한보더콜리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 거부 건25년 8월 3일(일요일) 키즈엔터에서 오후 3시에 엔터의 대표와 계약을 했고, 저녁 7시 30분경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 차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 메세지에 답변도 없었습니다. 하루지난 8월 4일 오전 9시 되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었고, 통화 내용으로는 환불불가하니 민사소송을 해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환불 불가에 대한 이유는 계약서 상의 3번에 기재되어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근거 하다고 합니다.3. 소속 비용은 계약 체결 이후 카메라 테스트 영상 편집 및 사내 SNS에 사용이 진행(시작)되었기에 계약 체결 이후에는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위의 내용에 따르면 계약 후 3시간 30분 만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활동과 SNS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월, 화요일까지 휴무라 하였습니다.위의 내용에 따라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인터넷에 올릴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 증거와 메세지 증거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해 놓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민사소송 시 승소할 수 있는 사례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꼭 듣고 민사소송을 해야 할 시 바로 진행하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