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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기막히게강한풍선껌당근마켓 소액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소액전자소송을 걸려고합니다근데 소액이기도해서 혼자 소송을 거는것보다피해자들과 함께 걸려고하는데 원고가 여러명이서 함께 하나의 소송으로 걸어도되나요?아님 따로 각자걸어야하나요?또 전자소송비가 하나의 소송으로 간다면 각자 거는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걸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돌담 경계갈등 지적재조사뒤 항소심 뒤집힌 이유는?전남 고흥의 한 토지주 사례에서, 지적재조사 이후에도 담장 너머 사용 흔적이 있으면, 실제 점유를 기준으로 경계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던데요 현실경계인정기준이 바뀔수 잇따는건데 지적재조사 법정치와 실제 소유권 분쟁에서 뭐가 달라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에이아이 학습용 데이터 무단활용도 손해배상 인정되나요?최근 국내에서 에이아이 학습데이터로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경우 첫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던데요 개인정보보호법뿐만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수 있다든건데 이사례가 앞으로 에이아이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 어떤영향을 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번호 뒷자리 유출 고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역 병사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자신을 여군으로 칭하는 사람( 군복입은 사진과 일상사진 부대내에서 찍은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인스타 가계정으로 디엠을 하자고 해서 인스타로 넘어갔습니다디엠을 하던 도중 자신의 신분을 조금 알려준다며 자신의 부사관 친구 이름을 알려주며 군 인트라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검색해본 뒤 인트라넷에 나온 개인정보로 전화번호 맨 뒷자리만 0000이렇게 알려주고 이사람 맞는지 물어봤습니다상대가 모호하게 대답하고 자신은 간부라서 위험하니 뭐 조금 더 친해지면 야한사진도 보내주겠다 나중에 가슴도 만지게해준다 벗은사진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하길래 좀 쎄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이런경우도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걸로 처벌 받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음담패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 가계정 디엠은 통매음이 아닌이상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인트라넷으로 뒷번호 말해준게 걸립니다. 상대방은 부대내에서 찍은사진이랑 음담패설까지 했는데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예쁜멧돼지166당근에 가품 가방 판매글 올린 후 삭제했는데판매글을 올린 후 삭제했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요..? 잘 모르고 판매하려다가 글 올린지 2시간도 안돼서 삭제했어요 한 분이 채팅와서 언제 거래할 지까지 얘기 나눴는데 제가 가품 판매하면 안되는지 몰랐다, 정말 죄송한데 글 삭제했고 거래 안한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구매하려는 분도 가품인 거 알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팔 생각 없고 정말 문제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예쁜멧돼지166당근마켓 가품 고지 후 판매하면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가품을 사고 사용하다가, 당근마켓에서 가방을 팔게 되었는데 가품임을 고지하고 구매자도 알고 구매한거면 문제 없는 거 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물러서지않는청설모헬스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환불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헬스장 관리 미흡으로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7/11일에 6개월권 264,000원을 결제하였는데사진과 같은 이유로 14만원정도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라고 하는데,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 변론기일때 참석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민사를 걸었고 변론기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해당일에 업무 때문에 참석을 못할거 같습니다.1.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2. 참석 의사가 없다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3. 불참하는 대신 추가적으로 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태양새137당근마켓 환불해준 물건 다시보내주지않고 연락도무시하면 신고가능한가요말그대로 환불해줬는데 다시보내달라니 연락도무시하고 안보내는경우신고가능한가요일부러그러는거같고 이미돈도다줬는데 무시하고ㅈ안보내주는건도ㅈ사기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산으로오세용4월1일 피고 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4월1일 피고 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4월7일 도달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이내로 알고있는데 4월1일부터 30일이내인가요?4월7일부터 30일이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