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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호탕한호랑나비287사회복무요원 겸직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전역(소집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자단 활동이 4월부터 있어서 일정이 조금 겹칩니다. 다만, 일전에 병무청으로부터 취미로의 SNS활동은 기관에 일방적 통보 후 가능하다하여 기관장에 통보한 바가 있고 겸직 허가 신청서 필요없다하여 안했습니다. 4월 중순에 소집해제인데 4월달은 휴가를 몰아써서 복무를 하지 않는데도 기자단 활동을 하면 겸직 위반일까요?? 기자단 활동을 하게 되면 상품권 포인트 지급이 있는데 불가한 사항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양이귀여움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제가다름이아니구재작년에전기통신위반 벌금다낸상태인데.제가자세하게몰라서물어보려구합니다.처음으로해외여행가서올해9월달에.발리 효도여행갔는데.비자발급할때 가도상관은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탕한호랑나비287공무원 겸직 금지 해당사항에 해당할까요?해당 사례에 대해 겸직 금지 조항에 걸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로하면서 특정 회사에 대한 SNS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여 현금이 아닌 쇼핑몰 포인트, 게임 내 아이템, 기프티콘 지급 등과 같은 방식의 보상도 겸직행위로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참신한봉고107중고거래로 제품을 구매 후 사용하다 고장이 나서 AS를 받기 위해 판매자에게 구매내역을 요구했는데 연락을 무시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미사용 카메라 삼각대를 중고로 3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몇 달 사용하다보니 다리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해 as를 받기위해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업체에서는 병행수입인지 확인을 위해 구매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며 병행수입제품은 as 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해서 판매자한테 연락하여 구매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24년 12월에 2주동안 문자로 구매내역좀 보내달라고 하고, 안보내줘서 잠시 잊고 있다가 오늘 다시 요청했는데 연락을 확인하고 답장을 안합니다. 전화도 안받고요..판매자가 판매사진올릴때 쿠팡에서 정품사진 45만원짜리 캡처해서 올려서 당연히 정품인줄 알고 샀는데 병행수입을 사서 답장을 안해주는건지 참 곤란하네요.중고 물건 특성상 구매와 동시에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애프터 서비스 이용까지는 협조를 해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BRAD유책 배우자가 이혼 거부할 경우 이혼이 불가능한가요?와프가 외도후 이혼거부를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이혼접수후 협의혼이나 그거 힘들면강제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증거와이프가 2022년 1번불륜 (불륜남과의 카톡내역, 불륜 인정하는 문자 있음), 썸남들과의 카톡내용들3개, 최근 새로운 남자와의 통화내역(집 홈캠에 녹음된 사랑한단 말과함께 남자친구라고 인정하는 통화육성이 담긴 음성파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그만여치120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두가지 경우가 궁굼한데, 1) 첫번째는 개인이 타인한테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반 협박(?)식으로 개인정보를 습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2) 두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하는 담당자나 타인이 저의 개인정보를 위반하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나, 이유가 있다면 관할 수사기관에 내용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하단은 제가 찾아본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일지 문의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직한족제비122즉결심판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하나요?정말 부끄럽지만, 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웠는데 그게 절도죄로 되었습니다. 근데 초범이고 작은 소액이라 수사관님이 도와주셔서 즉결심판으로 넘어갔는데 이 경우에 우편이 오면 벌금형을 보내드리고 끝나는 건가요 아님 벌금 보낸 후에도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는 그냥 벌금 보내고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발한미어캣170증조할아버지 상속 후손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증조부 소유의 땅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공문이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문제는 증조부가 생물학적 증조부 입니다현직계의 호적상 증조부(장손)가 아들이 없다보니 동생(생물학적 증조부)의 자녀 1남5녀 중 아들을 양자로 삼아 후손을 잇게 했습니다. 생물학적 증조부의 자식 딸 5명은 돌아가셨구, 제 직계의 조부, 부도 돌아가신 상태입니다증조부의 자식 딸5명의 자손은 어찌됬는지 누구인지 전혀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상속관계가 어찌되는 건지와 생물학적 증조부의 후손들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생물학적 증조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봐도 후손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제직계만 나오던데요구청에다 말해도 그게 다라고 계속그러기만 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고픈펭귄63상대방의 항소에 포기하고 싶은경우 비용발생지주택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조합에서 항소를 하게되면 이긴 우리가 이 소송을 포기하고 싶을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운한담비171대부업체쪽이 계속돈을 안돌려주는데 어떡해하죠?계속 돌려달라고했는데 메뉴얼대로 해야한다라고 말하고 계속 돈을 안돌려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안된다고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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