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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법률행위에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때에 무과실은 요건은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과실도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총명한프레첼중고거래 후 고장 환불 문의 드립니다.건조기 중고 거래 후 다음날 첫 가동에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진 및 동영상 있음)운반 시 외판 스크레치 및 기스 하나 없이 잘 운반하였습니다.바로 판매자 한테 문의 했지만 본인이 쓸 땐 정상이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그 후 한번 더 가동 시 에러코드가 떳습니다.컴프레셔 및 히터 센서 고장이라고 진단 받았는데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거래 직전 정상이였다는 증거는 판매자에게 없고 저는 받자마자 돌렸을 때 고장난 증거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확정과 관련해서 규범적 해석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법률행위 당사자확정과 관련해서 먼저는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규범적 해석은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상대방이 행위자를 판단한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동기가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위반에 동기가 포함 되어 103조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률행위의 동기만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민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표기관의 행위이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이 책임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법인사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도전하는우유중고나라 계정사기 답변 부탁드립니다틱톡에서 중고나라 계정을 일주일동안 빌려주기만하면 돈을 준다고하더라구여 제 개인정보가 필요하대서 계정을 비롯해 전화번호,이름,이메일,비밀번호,생년원일,통신사를 넘겨줫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기인것같아서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기범은 그때마다 친절하게 다 답변해줘서 의심이 수그러들었어요 근데 돈을 지급해주기로 했던 날짜가 되자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안읽고 잠수를 타더라구요 제 중고나라 계정은 이상거래로 제한돼었습니다 그 중 사기피해신고가 접수된?계정이 확인됀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세련된라임나무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환불금을 4년치 결제를 이용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게 맞나요?120회, 150만원을 9월 29일에 결제했습니다.기존 이용권과 통합되어 현재 129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11월 16일에 갑자기 폐업 통보를 받았는데사업자는 4년치의 모든 결제 내역을 계산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100만원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사업자가 법원에서도 인정받는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계약서에 폐업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므로 전액 환불에 위약금 10%를 추가로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할까요?6. 계약의 해지. 해제1. 다음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환불 요청 시 사업자는 총 이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지불하고 총 이용 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 금액을 일괄 계산하여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사용일 수 일할 정상가 공제”가 손글씨로 적혀 있음)a.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b. 휴업, 폐업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c. 기타 사업자의 책임 사유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향기로운배나무유사 다단계 블로그 부업 피해자 입니다.블로그글에 몇달에 몇천 몇억번다는글을보고 문의하니 초기비용 환급가능하고 월200은 무조건 벌어간다며 교육도 다해주겠다고해서(교육이라는것도 유튜브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해서 할수있는정도) 420만원결제 했는데 막상 번금액은 7만원돈입니다홍보한 내용,알려준내용과 전혀다르고 큰돈을 벌수있는구조가아니고 회원모집으로 큰돈을버는구조입니다큰금액을 결제해서 그돈을 처리하기위해대출등이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등 금액적으로 많은피해를봐서형사고소를했는데 혐의없음불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넣은건도 경찰서로 사건이넘어갔지만 혐의없음결정났네요민사소송 고민중인데 어떻게 해야지 승소를할수 있을까요?저말고도 피해보신분이많은데 제피해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계약서 내용을 확인했을때는 직권해지시 환불이 불가능한 내용만 있고 권리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편안한오렌지오후시간대 층간소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이사 온 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평일 낮 시간 이지만 아랫집 에서 악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사람 때문에 몇 달을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평일이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악을 지르며 욕을 하다가 저녁 7시쯤되면 조용해집니다.낮 시간에도 건물에 사람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자 벨을 눌러봐도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는 건지 나오지도 않습니다.도저히 안되겠어서 경찰을 불렀지만 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현관 밖으로는 말소리로 들리고 시끄럽지 않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직접 얘기해봐라 등의 얘기만 남기고 가셨습니다.시끄러운 방에서는 소음이 바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현관 밖으로는 크게 들리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녹음을 하려고 해도 핸드폰 녹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날 뿐 녹음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제가 직접 찾아가거나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로 연락을 남기거나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는 것이 해답일까요?녹음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인 효율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편안한오렌지오후시간대 층간소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이사 온 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평일 낮 시간 이지만 아랫집 에서 악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사람 때문에 몇 달을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평일이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악을 지르며 욕을 하다가 저녁 7시쯤되면 조용해집니다.낮 시간에도 건물에 사람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자 벨을 눌러봐도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는 건지 나오지도 않습니다.도저히 안되겠어서 경찰을 불렀지만 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현관 밖으로는 말소리로 들리고 시끄럽지 않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직접 얘기해봐라 등의 얘기만 남기고 가셨습니다.시끄러운 방에서는 소음이 바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현관 밖으로는 크게 들리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녹음을 하려고 해도 핸드폰 녹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날 뿐 녹음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제가 직접 찾아가거나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로 연락을 남기거나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는 것이 해답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