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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전세계약해지소송 전세계약해지소송 전세계약해지소송보일러누수로 원룸전세계약해지 소송중입니다화해권고를 받앋들이려고 했는대임대인이 이의제기를 1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사무실에 전화하니 사무장이새로운 증거도 없어서2차 변론기일후에선고를 할수도 하더라구요1심에서 판결난후 임대인이 항소할경우2심 항소심 할때는 기존에 낸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추가로 낼 자료도 없고2심 항소심 할경우 변호사 선임 안하고제가 할려구요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임대인은 변호사미선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민사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은1심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아님그냥 증거없이 그냥 항소심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순진무구한임금님민사소송 2심 항소기각되면 3심 상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중인데요 1심 원고(제가이겼고) 상대방이 항소신청을했는데요 2심 항소기각되면 3심 상고 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상대가 계속 불법 채권추심으로 제3자. 채무에 관계없는 저희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말합니다.저는 제가 알아서 돈을 보낼테니 연락을 하지말라 하였고, 상대는 알았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계속 돈 얼마주면 합의하겠다. 전화번호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비밀이다. 이건 협박 아니니 알아둬라. 합의금은 줄거면 분할 안되고 일시불로 670만원 줘라. 법정이자 20%쳐서 올린거니 불평하지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신고해도 될까요? 저에게는 연락안하고 계속 제3자에게 채무변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전에 친구에게 반을 준다고 구두약속 했는데 줘야 하나요사실 법이란게 정말로 여러가지 판례가 중요한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돈문제는 더더욱그런데요 복권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복권 당첨전에 친구에게 구두로 반을 준다고 햇을때무조건 줘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격려하는까치중고거래 판매 의사 거부 이후 구매자의 송금중고거래로 연락이 온 구매자에게 입금 후 환불 안된다고신중한 결정 부탁드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으나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그냥 판매글을 삭제하고판매글을 내렸으니 입금하실 필요 없다고의사 표시를하였습니다.근데 메시지를 보낸 뒤 2시간이 지난 후구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입금을 해버린 상태입니다.저는 반환해드릴 테니 성함, 계좌 번호를 2차례 요구했지만구매자는 이 또한 무시하고 본인의 구매의사는확고하다며 이유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판매자의 카톡으로 송금하여 돈을 반환하면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제게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커다란푸들지급명령 대상을 누구로 해야하나요?건설현장 소장이라는 사람과 구두계약으로 물탱크 납품설치공사를 해줬습니다.선급금으로 일부를 받고 잔금을 수개월째 못받은 상황입니다.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초 계약한 소장이 A법인의 대표가 아니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지급명령 대상을 법인으로 해야하는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소장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끼가많은살모사소액 사기사건 합의하기 싫고 공탁도 싫습니다.안녕하세요 25년 1월 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한 후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고 8월 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 당장에 변제가 안된다고 일정기간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기한을 정하고 기다렸으나 당일까지도 변제가 안된상황입니다. 제가 더이상의 합의는 없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제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제 계좌에 입금 하거나 공탁을 건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아무것도 받고싶지 않고 그냥 형량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다 봐줬고 기다려줬고 좋게대해줬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저사람이 불리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뚜벅이사랑공정증서 채무 관계에 따른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공정증서 채무 관계에 따른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채권자 : 개인채무자 : 000 사내이사 홍길동, 홍길동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일반채권으로 10년인가요? 아니면 더 짧아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준엄한수달항소재판에서 항소인1명과 추가피고인2명인데 실수로 피고당사자1명만 항소인으로 기재했고 자료를 보충때문에 다음재판일이 잡혔는데 자료제출시 항소인추가정정은 가능할까요?차량접촉사고채무부존재확인 항소재판에서 항소인1명과 동승자 추가피고인2명인데 모르고 피고당사자1명만 항소인으로 기재했고 항소심 재판중 재판장님이 항소인1명이냐고 물었는데 네 라고 잘못 대답한 곳을 내판후 인지했어요 재판장님이 자료를 보충해서 다음재판기일에 판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제출시 항소인추가정정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