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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검소한칼새1011심 패소 후 항소진행 관련문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비슷한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최근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상대방은 형사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고소장 내용을 민사 소송에 처음 제기할 때 첨부했었고, 그 자료를 본 수사 담당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민사소송 내용을 보니 처음 제기했을 당시 당신 사건과 동일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이 2건 더 들어왔었는데, 왜 이제 와서 고소한 거냐.”이 말을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질문 1수사관이 말한 “2건”이 각각 별도의 고소 사건이라면, 그 사건마다 진술조서가 따로 존재하는 게 맞나요?즉,피고는 그 2건에서도 각각 따로 조사받아서각 사건별 진술조서가 각각 작성되는 구조인지,아니면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의 조서에 통합해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형사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시, 제가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현재 제 사건은 불송치 처분이 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제가 고소한 ‘제 사건의 형사 기록(진술조서 등)’만 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수사관님이 말한 것처럼 같은 피고에 대해 과거 접수되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2건) 역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진술조서나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건 번호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열람이 어렵다는 말도 있고, ‘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공개가 된다는 말도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질문 3만약 사건마다 조서가 따로 존재한다면, 피고가 모든 사건에서 비슷한 진술(예: “나는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을 반복하는 경우도 흔한가요?즉, 내용이 거의 동일한 진술조서가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그게 민사 항소에서 증거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정확한 절차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미소짓게만드는광어택배기사 픽업실수로 인해 발생된 피해안녕하세요 결혼식이 끝난 후 한복을 반납해야해서 카카오T로 한복반납픽업을 예약했습니다. 한복업체측에서는 이번주 수요일까지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배송예정일이 이번주 수요일이길래 안심하고 픽업예약을 하였고 신행을 다녀오기 위해 문앞에 한복을 놔두고 여행을 갔지만 택배기사측에서 저희집에 해당 물건이 없다고 주장하며 픽업을 하지 않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측에 문앞에 한복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요청을 드렸고 한복이 있는걸 확인하자마자 퀵을 불러 한복을 반납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택배기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택배기사는 문앞에 물건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매우 불쾌한 경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되었으며 이로인해 퀵을 부르는등 불필요한 지출과 택배기사의 볼멘소리까지 들어 기분좋게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던 중 불쾌한 감정이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해당 택배기사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싶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단순해프닝으로 끝날 일을 키운 택배기사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적조치나 해당 택배기사에게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돌이120누수 수리비 민사 견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밑에집 누수 업체(건설업)에서 처음에 전화가 오셔서 누수가 발생한거 같다 윗집도 고쳐야될거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 어차피 밑에집도 했으니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얘기했을때 누수 공사하고 타일까지합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격은 350만원정도 밑에집 수리비용은 업체에서 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고 공사를 하는중에 300에 해달라해서 업체에서 알겠다라고 했고 (계약서는 작성 안함) 공사가 마무리 되기 이틀전에 견적서를 봤는데 저희집 150 밑에집 2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견적서대로 돈을 주고 공사를 끝냈는데 원래 저희집 비용이 300만원이었다 1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문자로 150만원 안보내시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민사로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경과한 건도 청구해도 되나요?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경과한 건도 청구해도 되나요?회사(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데,그 과정도 문제가 없나요?요지는 회사(피보험자)가 보증보험청구 소멸시효 지난건 청구가능한지 와 만약 보험금이 지급되면 법적으로 문제될(구상된다던지 등)소지가 있는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가집행지 가집행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일부승소받은원고입니다.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되어있어 가집행하려는데 혹시 피고가 가집행정지신청해둬서 가집행못하게되면 가집행 하느라 이미 들인 비용들은 전부 날리는건가요?청구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향기로운버팔로이것도 스토킹의 범주로 포함되는건가요?25년 3월 경에 친구랑 절교하고 5월 말~6월초 그리고 10월 경에 재접촉 접근 의도로 카톡이 왔어요 이런것도 스토킹 범주에 들어가나요? 물론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안하는 등의 무반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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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훤칠한왕나비198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처벌한가요?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한가요?소액이기도 하고 금전적인 피해는 따지고보면 교통비 정도 들었긴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말캉말캉한육개장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화상통화로 과외를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학생에게 영화를 틀어주고(2회정도 틀어줬고 학생이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00이 정말 예쁘다, 내가 아는 삼촌이 연예기획사 사장인데 오디션 보러가도 되겠다" 라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저를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 이 선생님과는 그만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대 학생이며 돈벌이 수단이 없습니다...(해외에 살아 아르바이트를 뛰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막아뒀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해지고싶은호두과자렌탈비 청구소송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월 22만원 40개월 렌탈 계약했습니다. 사용도중 고장이나서 A/S를 신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으며 몇차례나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장난상태로 계속 렌탈비를 지급하며 사용하기 어려워서 렌탈 해지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였습니다. 사비로 음식물처리기를 제거하기에도 비용이 많이들어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몇개월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 업체측에서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주문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며 통화 녹음본 등등도 없는 상태입니다.특히 A/S를 요청한 메시지와 통화기록이 거의 모두 삭제된 상태이며 A/S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 메세지 1건만 갖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명쾌한비단뱀중고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 감가 물어봅니다실제 손해본 금액은 500만원이 넘는데 소장에 245만원이라고 적으면 그이상 손해감가 금액을 못받는게맞나요? 준비서면에는 증거제출은 다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